중대재해예방 아카이브(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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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경영자총협회에서 이재명 정부에 건의한 안전·보건·화학물질·환경 규제개선 147건 다음 내용은 2025년 7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재명 정부에 건의한 안전·보건·화학물질·환경 분야 규제개선 147건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 40건, 재건의 과제 107건 구성을 포함한 6000자 이상의 종합 분석입니다. 각 정책 제안의 배경, 구체 내용, 기대 효과, 향후 과제 등을 전문가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요 및 배경 🎯 ⦁ 일시: 2025년 7월 3일 ⦁ 기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 대상 부처: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 목적: 산업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라는 제도적 목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 건의 규모: 총 147건- 신규 과제: 40건- 재건의 과제: 107건⦁ 분.. 2025. 7. 4.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토양정화명령– 기업 환경 리스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 우리 기업도 안전한가? 환경 리스크는 잠재된 시한폭탄 “우리 회사는 안전만 잘 지키면 괜찮겠지.”“환경 문제는 대기업이나 해당 산업만의 일 아닌가?”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경고하고 있습니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랜 기간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대형 제련소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축적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환경부는 2025년 6월 토양정화명령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단순히 오염 부지 복원 수준을 넘어, 기업 존폐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단지 영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조업, 화학, 금속, 도금, 전자부품 등 모든 산업 현장이 언제든.. 2025. 6. 30.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 ESG 경영 확산에 따른 산업안전의 중요성 부각: 지속가능한 기업의 필수 조건, 안전! "우리 회사도 이제 ESG 경영을 해야 한다는데, 안전은 또 왜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산업안전이 결국 기업의 투자 유치나 가치 상승과도 연결된다는 게 정말일까요?", "복잡한 ESG 경영, 안전은 그저 E(환경)나 G(지배구조)에 묻어가는 것 아닌가요?"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는 단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그런데 이 ESG 경영의 한 축인 S(사회) 영역에서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ESG와 산업안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아직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안전이 어떻게 기업의 지속가능성.. 2025. 6. 29.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형식적 서류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과정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그 중심에는 바로 '위험성평가'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여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여전히 '복잡한 서류 작업', '번거로운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제대로 된 전문성 없이 접근했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거나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살아 움직이는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전 경영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제가 20여년.. 2025. 6. 28.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빈틈없는 계획이 생명을 살립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명시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은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조업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작성이나 미흡한 내용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작업계획서'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생명줄 같은 약속입니다. 이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작업에 임해도 사고의 위.. 2025. 6. 28.
[아리셀 참사 1년] 군납 욕심에 안전은 뒷전…23명 숨진 예고된 참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를 맞아, 동일 업종 사업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세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관련 사업장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종/유사 기업체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 및 대책에 대해 차근차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사고개요1년 전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는 이 업체의 공장 3동 2층에 쌓여 있던 리튬 배터리 더미에서 시작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배터리 폭발이 시작된 지 불과 42초 만에 작업장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내부는 암흑으로 뒤덮인다.폭발이 발생하자 공장 관계자들은 주변에..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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