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강력한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제13호 판결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안전 관리체계의 핵심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제13호 판결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비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비를 주요한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였지만,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은 근로자 수가 500인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위험성 평가 및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미확인
또한, 법원은 유해위험요인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또 다른 중요한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법원은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법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및 법적 위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중대재해법에 의한 처벌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것처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은 큰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책임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법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식별과 개선의 의무
기업은 반드시 작업 공정과 관련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합니다.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실제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 팀을 조직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전면 재검토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직 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모든 공정과 작업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자와 현장 관리 감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는 모든 공정과 작업에 대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와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작업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하청업체 관리 및 계약서 내 안전조건 명시
-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도급계약서에는 안전 관리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전 안전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 이행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 이행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번 제13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기업의 의무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과 경제적 손해는 물론, 사회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가치안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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