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간의 법령이 작업자 중심의 책임 체계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히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도 다수의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게 단순한 법적 위험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 대외 신뢰도, 인사 및 조직 운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사건 개요: 방치된 현장, 예견된 참사
2024년 말, 경남 지역의 B제조업체에서 하청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무인 자동화 장비의 오작동을 점검하던 중, 기계가 예고 없이 작동하면서 압착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현장은 기본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계의 비상정지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사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 위반 사항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6조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사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원 제14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중에서도, 특히 하청관리 부실과 경영자의 실질적 안전관리 미이행을 중점적으로 지적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 산업군 또는 도급 구조를 가진 기업에게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적 이행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이행
이번 판결의 핵심 중 하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 또는 형식적 운영에 대한 명확한 책임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B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경영자의 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사는 △경영 방침 수립 △전담 인력 배치 △안전보건 예산 편성 △위험성 평가 실시 △이행 점검 체계 등, 최소한의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사망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판결문 발췌: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고의에 가까운 방임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직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시입니다.
✅ 하청업체 안전관리 미비
판결에서는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이 중대하게 지적되었습니다. B사는 다수의 하청업체를 통해 공정 일부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 전 안전역량 평가 △작업 전 교육 △공동 점검 및 작업 허가 절차 등을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급인의 협력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지도·점검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명시된 ‘이행 의무’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하청업체와의 계약은 있었지만, 그 안전조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질적 이행은 전무하였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관리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본다.”
이는 단순한 문서상 안전지침 전달이 아니라, 하청의 안전보건 역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질적인 협력 구조를 갖춰야 함을 법원이 재차 강조한 사례입니다.
✅ 기계·설비 관리 소홀
사고는 자동화 설비의 예고 없는 작동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기계·설비 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 자동화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 미실시
- 비상정지 시스템 작동 여부 미점검
- 정비 매뉴얼 또는 현장 실무자 교육자료 부재
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자 산업현장에서의 1차 방어선이라 할 수 있으며, B사는 이를 방치함으로써 사망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관리자의 실수 차원이 아니라, 기업 시스템 차원에서의 기계위험 방지체계 미구축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번 제14호 판결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문서는 있으나 실질은 없는 안전관리체계”의 위험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하청 포함한 전 공정 안전관리와 경영자 주도의 책임체계 수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과 실무진 모두에게 중대한 경고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실질적 대응 전략
법원 제14호 판결은 단순히 문서 상의 미비점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판결의 본질은 ‘형식적 안전관리’가 아닌 ‘실질적 실행력’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여부에 있습니다. 특히 하청 구조를 가진 기업, 자동화 설비를 운영하는 제조업체,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은 이 판결을 단순 참고 수준으로 넘기지 말고, 기업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행 전략입니다.
✅ 리스크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정비
사건 발생 기업처럼 단순히 과거 양식에 의존한 위험성평가는 더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각 업종과 작업공정의 특성을 반영한 실제 리스크 기반 평가가 요구됩니다.
1) 업종·공정 맞춤형 위험성 평가 체계 수립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닌, 실제 사고 사례 기반 시나리오 리스크 평가 방식 도입.
2) 우선순위 기반 개선조치 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 결과에 따른 중요도 분류, 실행 일정 수립 및 책임자 지정이 필수입니다.
3) 피드백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실행된 조치가 현장에 정착됐는지, 효과가 있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 (주)가치안전은 ISO 45001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기반한 실무형 위험성평가 체계를 컨설팅합니다. 현장과 연결된 진짜 ‘평가–실행–관리’ 체계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주세요.
✅ 하청 안전관리 프로세스 내재화
이번 판결처럼 하청 관리 부실은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청은 하청의 안전 역량까지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한 도급 전 평가, 계약 내 안전조항 명시, 공동점검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1) 하청업체의 사전 안전 역량 평가 도입
공정 위험도, 작업자의 숙련도, 기존 재해 이력 등을 기반으로 등급화된 자체 평가 시스템 구축.
2) 도급계약서 내 안전관리 조항 명문화
교육 이행, 보호구 지급, 위험공정 제한 등의 세부 항목을 계약 조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공동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제도 정착
도급 공정 착수 전 원청·하청이 함께 수행하는 점검, 위험요소 사전 차단 시스템 필수화.
☑️ 도급 리스크 진단 및 계약 관리 체계 수립이 어렵다면, (주)가치안전의 하청 안전관리 내재화 컨설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 검토에서 현장 실행까지 통합 지원합니다.
✅ 경영층 중심의 ‘안전 거버넌스’ 구축
경영책임자의 무관심이나 방임은 더 이상 형식적 책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영층 주도의 안전 리더십이 조직 내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1) 대표이사 명의의 안전보건 방침 공표
명확한 메시지와 실행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2) 이행 점검 및 보고 체계 구성
실무에서 실행된 내용이 경영진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피드백되는 구조 구축.
3) 성과 연동 보상 및 페널티 제도 도입
안전 목표 달성 시 보상, 미이행 시 불이익을 통해 행동 중심의 책임 경영 체계 완성.
☑️ (주)가치안전은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넘어 ‘실행 책임’을 체계적으로 코칭합니다. 경영리더십 교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 정립, 평가모델 구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기계·설비의 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자동화 설비의 오작동은 사실상 기본적인 예방조치 미이행의 결과였습니다. 기술적 안전조치는 법령에서 정한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그 어떤 서류로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1) 비상정지 장치 작동 여부 점검
주기적인 테스트 및 작동 매뉴얼 전파는 기본입니다.
2) 자동화 설비 사전 위험성 평가 실시
신기계 도입 또는 자동화 변경 시 설비별 리스크 진단을 선행해야 합니다.
3) 정비 매뉴얼 및 교육자료 확보·비치
단순 사내 문서로 끝나선 안 되며, 작업자와 관리자가 쉽게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 (주)가치안전은 설비 전수조사, 자동화 공정 리스크 진단, 정비 매뉴얼 개발 및 교육까지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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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서류 위주의 안전관리, 외주에 대한 형식적 계약서, 리더십 부재가 존재한다면 지금 바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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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산업 특성과 조직문화에 맞춘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잇따른 유죄 판결은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닌, ‘법을 몰랐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발생한 조직의 실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내부 인력만으로 대응하려다 ‘보고용 문서’와 ‘실행되지 않는 매뉴얼’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치안전은 현장의 실행력 중심 컨설팅으로 다수의 기업이 실질적 준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위험성평가 체계 수립, 도급 리스크 관리, 경영자 안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까지, 지금 바로 귀사의 산업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