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9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에도 원청이 책임진 판례의 핵심 논리― 작업공간 제공과 사전조치의 범위 해석 산업현장에서 원청과 하청의 역할은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책임소재를 따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작업공간 제공과 사전조치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실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하청관리 핵심 포인트를 분석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판례로 본 원청의 책임: ‘하청 소속’이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2023년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법원이 원청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 2025. 5. 5. 위험성평가 미이행이 결정적 책임요소가 된 재판 사례– 정기적/수시 위험성평가의 법적 비중 실체가 없는 ‘위험성평가’, 유죄 판결로 이어지다2024년 중반,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근로자가 프레스기기에 손이 끼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체였으며, 사고 당시 작업공정 전반에 대한 위험성평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전에 시행했다는 평가도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검찰은 대표이사 A씨와 현장관리자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형식적으로라도 위험성평가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개선조치로 이어졌는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해당 공정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정.. 2025. 5. 2. ‘중대시민재해’가 처음 인정된 사례와 시설물 관리자의 법적 책임– 시민 대상 사고에서도 적용 가능한 법률 리스크 중대시민재해, 마침내 현실로 – 첫 판례의 상징성과 함의2024년 하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특정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미비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가 단순한 법률 조항을 넘어, 실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사건은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기계실의 전기설비에서 화재가 발생,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객 1명이 질식사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전기설비는 2년 넘게 정기점검이 누락되어 있었고,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지정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밝.. 2025. 5. 2. ‘책임자 지정 미비’로 대표이사가 유죄 선고받은 판례의 교훈–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내부 위임 실체 부재 유죄로 이어진 ‘형식적 책임자 지정’ – 판례로 본 위험한 착각2024년 9월, 부산지방법원은 한 중견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경영자와 안전 담당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실제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해당 기업은 수년 전부터 조직도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외부 감사나 행정기관 점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고, 위임장도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지정된 책임자들이 실제 안전보.. 2025. 5. 2.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사례 분석– 보고체계 단절과 경영책임자 형사책임 간 관계 판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책임 판단 기준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건설업체의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사고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이 형사책임 회피 사유가 될 수 있는가”였습니다.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었고, 관련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위임한 상태에서 직접 개입이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결문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2025. 5.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실전 가이드' 🚨 “경영책임자의 책임, 어디까지 준비하셨습니까?”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수많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 경영책임자 요건에 충족되는 걸까?”형식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견기업 및 협력업체가 법 위반 사실 자체보다 ‘이행의 증빙 부족’으로 처벌 대상이 되곤 합니다.이 글은 바로 그 ‘실행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준비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오늘은 제가 .. 2025.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