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5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노동안전 사령탑 ‘노동안전보건청’의 구성과 역할 “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산업재해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매년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죠. 그동안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러 부처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력이 어렵고,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산업안전 공약 중 가장 주목받은 정책 중 하나는 ‘노동안전보건청’의 신설이었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를 통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걸며,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노동안전보건청’의 구.. 2025. 6. 4. 【 중소기업 안전관리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는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이죠.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블로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실무상 이슈들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5. 6. 3.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민주당 정책 간담회_"산업보건 혁신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이제는 ‘아프지 않을 권리’를 말할 때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보건 혁신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흔히 '안전' 하면 사고 예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건강'은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그동안 우리는 산업재해 예방, 특히 사고로 인한 '다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노동자의 건강을 갉아먹는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정신 건강 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물리적 사고 예방을 넘어, 모든 노동자가 일 때문에 아프지 않을 권리, 즉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글에.. 2025. 6. 2.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민주당 정책 간담회_"치명적 사고(SIF) 중심 예방체계 전환": 작은 사고가 아닌 '큰 사고'에 집중해야 할 때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치명적 사고(SIF) 중심 예방체계 전환"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많은 기업의 안전 관리자들이나 현장 책임자들이 내심 고민하고 있던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생각합니다.우리는 흔히 '하인리히의 법칙'을 이야기하며 작은 사고들을 예방하는 것이 큰 사고를 막는 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수많은 사소한 아차사고와 경미한 재해를 관리하느라 정작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짜 위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제가 이 글에서는 왜 우리가 이제 치명적 사고(SIF: Serious Injury and Fatality) 예방에 집.. 2025. 6. 2.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민주당 정책 간담회_산업안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안전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흥미로운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접하고 "거버넌스? 안전이랑 무슨 관계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제를 듣는 순간, 단순한 규제와 처벌을 넘어선 대한민국 산업안전의 새로운 미래를 엿보았습니다.많은 기업들이 산업안전은 그저 법적 의무이자 지켜야 할 '규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정부-기업-노동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절실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을 통.. 2025. 6. 2.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31호 판결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 법원 제31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특히 '반복되는 위험에 대한 무감각'과 '안전 관리 시스템의 만성적 작동 부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은 다양한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점차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별적인 안전 수칙 위반을 넘어, 오랜 기간 축적된 안전 불감증과 그로 인해 고착된 잘못된 관행이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형식적인 법규 준수에 안주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합.. 2025. 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