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5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관련 발표 대책: 제언(提言) “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2025년 5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관 ‘대책과 예방, 책임 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관련 발표 대책 최근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SPC삼립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설비 전면 철거 및 폐기: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면 철거 및 폐기하여 유사 사고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크보빵 생산 중단: 사고 발생 공장에서 생산되던 '크보빵'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2025. 5. 30.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폭염 대비 대책: 법적 의무와 우수 사례 “고용노동부가 2025년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4일간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심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옥외 작업이나 고열 환경에서의 작업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근로자 폭염 대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폭염 대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법 .. 2025. 5. 29.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반복되는 비극, 뼈아픈 교훈과 대응 방안 현재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2025년 5월 19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윤활유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SPC 계열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끼임 사고' 유형에 해당하며, 특히 2022년 SPL 평택 공장 사고, 2023년 성남 샤니 공장 사고 이후 세 번째 사망사고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오늘은 제가 수년간의 안전진단 경험과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바탕으로 사고 개요,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사법 조치를 포함하여 블로그 글을 작성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재직중인 분들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새벽, 경기도 .. 2025. 5. 28.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30호 판결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이 넘어가며, 법원의 판결들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안전 경영의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법원 제30호 판결은 특히 '기술적 안전 조치의 중요성'과 '안전 관리 시스템의 유기적 작동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모든 기업이 주목해야 할 판결입니다.이번 판결은 단순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위험'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예방 조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법의 요구를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위험 제거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 2025. 5. 28.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도 처벌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당신의 역할이 곧 당신의 안전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또는 대표이사)만 책임지는거 아닌가요?”“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며 나는(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괜찮겠죠?”“나는 현장 관리감독자 인데 중대재해가 났다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데 모두 상담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그와 관련한 내용의 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분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 또한 크실 텐데요.오늘은 이 중요한 질.. 2025. 5. 27.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29호 판결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의 판결들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해석을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법을 지켰는가'를 넘어 '실질적으로 안전을 확보했는가'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이번 제29호 판결은 특히 '경영책임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안전 투자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형식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넘어, 경영진의 진정한 안전 의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제29호 판결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안전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할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되는 법적 책임 속에서 지속 가능.. 2025.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