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9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1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의 배경과 주요 내용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 중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유죄 판결로 기록되었으며,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회사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미비: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2025. 5. 6.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도급계약서 내 ‘안전관리조항’이 책임소재를 좌우한 판례– 계약서 조항이 법적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된 사례 도급계약서, 단순한 행정문서인가? 책임을 나누는 법적 증거인가?많은 현장 관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는 도급계약서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강화된 법제도 아래에서는 도급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원청의 형사책임을 좌우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최근 법원은 반복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도급계약서 상 명시된 안전조치 책임 여부는 실제 업무 지휘·감독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된다.”즉, ‘현장에서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 2025. 5. 5.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에도 원청이 책임진 판례의 핵심 논리― 작업공간 제공과 사전조치의 범위 해석 산업현장에서 원청과 하청의 역할은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책임소재를 따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작업공간 제공과 사전조치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실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하청관리 핵심 포인트를 분석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판례로 본 원청의 책임: ‘하청 소속’이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2023년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법원이 원청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 2025. 5. 5.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위험성평가 미이행이 결정적 책임요소가 된 재판 사례– 정기적/수시 위험성평가의 법적 비중 실체가 없는 ‘위험성평가’, 유죄 판결로 이어지다2024년 중반,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근로자가 프레스기기에 손이 끼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체였으며, 사고 당시 작업공정 전반에 대한 위험성평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전에 시행했다는 평가도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검찰은 대표이사 A씨와 현장관리자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형식적으로라도 위험성평가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개선조치로 이어졌는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해당 공정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정.. 2025. 5. 2.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중대시민재해’가 처음 인정된 사례와 시설물 관리자의 법적 책임– 시민 대상 사고에서도 적용 가능한 법률 리스크 중대시민재해, 마침내 현실로 – 첫 판례의 상징성과 함의2024년 하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특정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미비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가 단순한 법률 조항을 넘어, 실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사건은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기계실의 전기설비에서 화재가 발생,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객 1명이 질식사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전기설비는 2년 넘게 정기점검이 누락되어 있었고,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지정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밝.. 2025. 5. 2.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책임자 지정 미비’로 대표이사가 유죄 선고받은 판례의 교훈–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내부 위임 실체 부재 유죄로 이어진 ‘형식적 책임자 지정’ – 판례로 본 위험한 착각2024년 9월, 부산지방법원은 한 중견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경영자와 안전 담당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실제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해당 기업은 수년 전부터 조직도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외부 감사나 행정기관 점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고, 위임장도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지정된 책임자들이 실제 안전보.. 2025. 5. 2.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