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5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28호 판결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오늘은 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에 또 한 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원 제28호 판결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어가면서, 법원은 다양한 사고 유형과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8호 판결은 단순히 의무 불이행을 넘어, '예방 가능한 사고였음'을 강조하며 경영책임자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과 실질적인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블로그 글을 통해 제28호 판결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이 법원의 판시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파고를 넘어,.. 2025. 5. 26.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27호 판결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기업 현장의 뜨거운 감자, 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에 따른 기업의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해보려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적용 범위, 책임 소재, 그리고 실제 판례에 대한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선고된 법원 제27호 판결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본 판결의 핵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 2025. 5. 26. [ 재미로 보는 대선후보 산업안전 정책 ]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명확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안전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과 정책 방향을 세 가지 주요 주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산업안전의 균형 추구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업 활동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인이 감옥에 가면 안 된다"는 발언을 통해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강조 김문수 후보는 고.. 2025. 5. 23. [ 재미로 보는 대선후보 산업안전 정책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다음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산업안전 정책 공약 중 핵심 내용을 3개의 주제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구성입니다. 이 글은 산업안전 전문가나 정책 관계자, 기업의 안전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책 방향성과 실천 의지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1. “생명을 지키는 법” – 중대재해처벌법 유지와 실효성 강화이재명 후보는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사회적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치 및 실효성 강화를 강조합니다.⦁ 법 폐지론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일부 언론과 재계의 “기업 망한다”는 주장을 “선동”으로 규정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이익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예방 중심의 법 집행 체계로.. 2025. 5. 23.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26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외주 재하청,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사건 개요: 다단계 외주구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2024년 12월, 경기도의 한 석유화학 플랜트 유지보수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원청인 S기업이 1차 협력업체 B사에 발주한 유지보수 작업이었으며, B사는 다시 2차 하청업체 C사에 일부 작업을 위임했습니다.A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배관 해체 작업 도중 차량 전복으로 인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는 C사가 보유한 고소작업차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작업계획서상에도 해당 장비 사용 계획이 없었으며, 원청은 C사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검찰은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5년 3월에 내려진.. 2025. 5. 22.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25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 원청의 구조적 관리책임을 묻다”🔍 사건 개요: 하청 근로자의 추락사와 원청 책임2024년 하반기, 충청지역의 한 물류단지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3층 높이의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이동식 발판 위에서 전기 배선 정리를 하고 있었으나, 추락방지 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해당 발판은 조립이 불완전해 수평이 맞지 않았고, 현장에는 관리자나 안전감독자도 없었습니다.이 현장은 대형 건설사인 B사가 총괄 시공을 맡은 현장으로, 하청업체의 작업 전반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었으며, 과거 유사 사고 발생 후 안전관리 보완 요청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이에 검찰은 중대.. 2025. 5.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