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 아카이브(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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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책 간담회 4 ]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 "우리도 안전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안전 컨설팅 10년 차, 안전지킴이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라는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듣는 순간,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느꼈던 답답함과 간절함이 떠올랐습니다.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강화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우리도 안전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력 부족, 예산 한계, 정보 부족, 전문성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 2025. 6. 7.
[ 민주당 정책 간담회 4 ] 스마트 안전기술(AI, IoT 등) 도입 및 확산: 똑똑한 안전으로 위험을 선제적으로 막는 시대!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스마트 안전기술(AI, IoT 등) 도입 및 확산"이라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은 사람이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이제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후 대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측하며, 심지어 예방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정.. 2025. 6. 6.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개요 및 개선방안_ 2025년 6월 3일 사고를 중심으로 본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 과제 오늘은 2025년 6월 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저의 수년간 기업체 안전진단 경험과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바탕으로 사고 개요, 원인 분석,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재직중인 분들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고 개요 및 주요 경과 2025년 6월 3일 오전 10시경,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설비 보수작업 중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보일러 급수펌프 관련 배관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접한 설비의 회전체가 갑작스럽게 작동하면서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 순식간에.. 2025. 6. 5.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노동안전 사령탑 ‘노동안전보건청’의 구성과 역할 “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산업재해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매년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죠. 그동안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러 부처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력이 어렵고,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산업안전 공약 중 가장 주목받은 정책 중 하나는 ‘노동안전보건청’의 신설이었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를 통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걸며,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노동안전보건청’의 구.. 2025. 6. 4.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는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이죠.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블로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실무상 이슈들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5. 6. 3.
[ 민주당 정책 간담회 3 ] 산업보건 혁신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이제는 ‘아프지 않을 권리’를 말할 때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보건 혁신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흔히 '안전' 하면 사고 예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건강'은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그동안 우리는 산업재해 예방, 특히 사고로 인한 '다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노동자의 건강을 갉아먹는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정신 건강 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물리적 사고 예방을 넘어, 모든 노동자가 일 때문에 아프지 않을 권리, 즉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글에..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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