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보수, 교량 점검, 하수도 공사, 야간 도로 작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순간, 단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위협합니다.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는 순간, 주의하지 않은 운전자의 핸들 꺾임 하나로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 위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직접 겨냥하게 됩니다.
최근 벌어진 여러 판례와 정부 발표에서 확인된 흐름은 명확합니다.
“도로 위 노동자 사망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산업재해’로 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왜 도로 위 교통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어떤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 기업이 어떻게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현장의 눈높이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도로 위 노동자 교통사망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와 그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도로 위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20년간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까지 확장된 안전 관리 책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모색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도로 위 안전'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중요한 안전 관리 영역임을 깨닫고,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1. 🚨 '도로'가 '사업장'이 되는 순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장된 책임
과거에는 교통사고를 '개인의 부주의'나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서 '사업장'의 범위가 도로 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핵심 논리: '지배·운영·관리'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사업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도로 위 노동자 교통사망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이 '도로' 역시 사업주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장소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배달, 택배, 영업 등 '외근'이 주 업무인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업무는 명백히 '사업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입니다.
⦁ 건설 현장 인근 도로, 작업장 진출입로 등: 건설 현장이나 공장 출입구 인근 도로는 사업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간입니다. 차량 진출입 안전 관리, 신호수 배치, 위험 표지판 설치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안전 조치 의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1.2. 단순 교통사고와 '중대재해'의 경계
모든 교통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 구분 | 일반 교통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가능성) | 도로 위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
| 원인 | - 운전자 개인의 과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졸음운전 등) - 타 차량의 일방적 과실 |
- 회사의 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 과도한 배차, 무리한 운행 지시, 부적절한 차량 관리, 안전 교육 부족, 안전 장치 미흡 등 - 위험 인지 및 회피 노력 부족: 도로 위 위험 요소(낙하물,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대책 미흡 -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 운행 전 점검 미흡, 비상 상황 대응 훈련 미흡, 안전운전 지침 미비 등 |
| 책임 | - 운전자 개인의 법적 책임 (형사, 민사) - 상대 차량 운전자의 책임 |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 - 법인: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시 함께 처벌 대상 |
| 예시 | - 직원이 퇴근길에 개인 차량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 - 비업무 시간에 발생한 개인적인 교통사고 |
- 배달 기사에게 무리한 배달 건수를 할당하여 과속 및 졸음운전 유발 - 회사가 정비 불량 차량을 운행하도록 방치하여 사고 발생 -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 안전 시설물 미설치로 인해 작업자 교통사고 발생 |
결론적으로, 도로 위 노동자 교통사망 사고가 중대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자의 과실을 넘어, 기업의 시스템적인 안전 관리 부재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입니다.
2. 🚨 도로 위 작업 시 기업에 가해지는 법적 리스크와 책임범위
2.1 경영책임자까지 직접 형사책임 추궁
도로 위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현장소장이 책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영책임자란, 대표이사, 사업주뿐 아니라 현장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2 과실 기준이 아닌 ‘의무 위반 여부’ 중심의 처벌
기존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주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가”만 따집니다.
⦁ 교통통제 계획을 세웠는가?
⦁ 위험성평가가 도로작업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 작업자 보호시설이 설치되었는가?
⦁ 안전교육이 사전에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부실이 드러나면 ‘의무 위반’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진행됩니다.
2.3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 시 더 높은 처벌 수위
최근 법원 판례 경향을 보면 “사고 자체보다, 예방조치 미이행 여부”가 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주요 포인트:
⦁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조치 미흡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가능
⦁ 보험으로 보전 불가한 금전적 타격 → 기업 존립 위협
3. 🛡️ 도로 위 작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4가지 핵심 대응 전략
이제부터는 기업과 관리자가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3.1 사전 단계: 도로 작업 맞춤형 위험성평가 철저히 이행
⦁ 단순 ‘서류용’ 위험성평가가 아닌,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명확히 반영해야 함
⦁ 차량 속도, 도로 차폭, 야간작업 여부, 계절 요인까지 고려
⦁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전방위 평가 필요
✅ 포인트: 도로작업 시 ‘도로교통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
3.2 실행 단계: 작업구역 보호 및 교통통제 계획 구체화
⦁ ‘현장 차량 유도 인력 배치’, ‘차로 부분통제’, ‘차량 감속 유도 시설 설치’는 필수
⦁ 안전표지판, 시인성 조끼, 야간조명 등도 세부 이행 필요
⦁ 통제구간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작업 중지권’ 부여
✅ 포인트: 통제계획은 실행사진, 현장일지로 입증 가능해야 함
3.3 교육·훈련 강화: ‘도로 작업 특화 안전교육’ 도입
⦁ 작업 전 교통사고 예방 교육 의무화
⦁ 비상대응 매뉴얼 사전 숙지 훈련
⦁ 야간·우천·눈길 작업 시 ‘상황별 안전수칙’ 교육 이수 필수화
✅ 포인트: 단순 법정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 현장 상황 반영 추가교육 필요
3.4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 구축
⦁ 사고 발생 즉시 1시간 이내 유관기관 보고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경찰서, 국토교통부 등)
⦁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절차 사전 준비
⦁ 외부 법률자문 및 사고수습 전문 컨설팅 활용 고려
✅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상 ‘적극적 후속조치’가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제 도로 작업도 ‘경영책임 리스크’입니다
과거에는 도로작업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되곤 했지만,
2025년 현재, 법의 시선은 명확하게 달라졌습니다.
도로 위 노동자 사고는 ‘기업의 안전관리 실패’로 간주되며, 그 결과는 경영자의 형사처벌과 기업의 존폐위기로 직결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 도로작업 사망사고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점,
⦁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점을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주)가치안전은 도로 유지보수, 차선도색, 가드레일 설치 등 도로작업 특화 안전보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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