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안전“언어보다 위험이 먼저 다가옵니다.-이들의 안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농촌에 사람은 줄고,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다… 하지만 안전은 여전히 뒷전“사람이 없다”는 말이 더는 뉴스가 아닌 현실이 된 한국 농촌.청년층의 도시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축산업의 ‘일손’은 이미 상당 부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충청, 전라, 경상 내륙 농촌에서는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노동력의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언어 장벽, 문화 차이, 작업 경험 부족, 안전관리 부재라는 네 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며, 이들은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산업재해에 노출됩니다. 특히 농축산업은 건설이나 제조업에 비해 산업안전 관리의식이 낮은 편이며, 해당 법령이 일부 적용 예외로 되어 있는 점도 사각지대를 키우는 원..
2025. 7. 28.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 2025년 7월 8일 구미에서 발생한 폭염 속 20대 외국인 하청노동자 사망_폭염재해도 산업재해입니다.
"기온이 아니라 구조가 죽였다"는 말, 아직도 유효합니까?7월 초, 대한민국은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경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땀을 흘리며 일해야만 했고, 결국 지난 2025년 7월 8일, 경북 구미의 한 사업장에서 20대 외국인 하청노동자가 폭염 속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습니다.이번 사고는 단순한 '더위 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 곳곳에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잡은 하청 구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사업주의 무관심이 겹쳐 만들어낸 비극입니다.이 글을 읽는 안전관리자, 기업 경영자, 중소사업주 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름 폭염, 우리는 진짜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며, 어..
2025. 7. 27.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 중대시민재해, 이제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시설물은 안전할까?", "공공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는데, 설마 우리 시도 벌금 맞을까?", "지자체 사업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요." 2025년 7월 16일,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소식은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오산시에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기업'만의 문제라고 여겼던 중대재해처벌법의 그림자가 이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에까지 드리워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 도로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하 매설물, 노후 시설물 등 우리 주변에는..
2025.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