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 SPC그룹,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구성!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 안전' 구축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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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 SPC그룹,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구성!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 안전' 구축 방안 제언

by 하늘나라아이A 2025. 6. 20.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2025년 6월 19일) 들려온 SPC그룹의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구성 소식은 최근 SPC삼립 공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 퍼진 우려에 대한 중요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닌, SPC그룹 내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고리를 끊고 '근원적인 안전'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산업안전분야에서만 20년이상 재직하였고, 현재 안전관련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전문가로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SPC그룹이 행하여야 하는 안전관점에서 이번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면밀하게 제언하고자 합니다.

 

“ 이번에 신설된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지만 이 위원회가 단순히 ‘사고 이후 사후점검’ 기능에 그친다면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변화 동력으로 기능하려면 내부감사 및 감독, 임직원에 대한 윤리 및 안전교육 등의 설계와 권한이 수반되어야 위원회의 명확한 역할이라 생합니다. ”

🚨 SPC그룹,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구성!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 안전' 구축 방안 제언
🚨 SPC그룹,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구성!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 안전' 구축 방안 제언

 

 

😱 반복되는 사고, 이제는 '시스템의 문제'로 직시해야 할 때

 

SPC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더 이상 개별 공장의 '일탈'이나 '부주의'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곧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이자, 조직 문화 깊숙이 자리 잡은 안전 불감증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최근 SPC삼립 사고는 물론, 과거 SPL 평택 공장 사고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결함들이 사고를 반복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 미흡한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했더라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관행.


⦁ 안전수칙 미준수 관행: 작업 현장에서 '빨리빨리' 문화나 편의성 추구로 인해 안전수칙이 무시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현상.


⦁ 안전 장치 무력화 및 관리 부재: 인터록 등 핵심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해체되는 경우가 반복됨에도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음.


⦁ 소통 부재 및 의견 묵살: 현장 작업자들이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건의해도 상위 관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묵살되는 구조.

 

“ 과거 SPC 내에서는 직원의 사고가 발생해도 문제 제기나 경고가 경영층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소통부재 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보고 소통부재를 해소하려면 ‘징계 없는 제보’, ‘위험 신호 공유’ 문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

 


⦁ 부실한 비상대응 시스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문제.


⦁ 안전 교육의 형식화: 실질적인 위험 인지 및 대응 능력 향상보다는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춘 형식적인 교육.


⦁ 경영진의 안전 리더십 부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투자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영진의 태도.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직 문화와 경영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 안전이 중요한 가치라면, 그에 걸맞은 평가와 보상이 함께 가야 합니다. KPI에 현장 리스크 제거 활동, 안전투자 규모, 위험개선 실적 등을 포함하여 강력한 경영자의 안전리더십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

 

 

✅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근원적 안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제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 핵심 조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단계를 넘어,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원적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언입니다.

 

1. 독립성과 권한을 가진 '실질적 안전 컨트롤 타워' 구축

 

⦁ 위원회 역할 강화: 앞서 언급한대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단순히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조사 및 감사 권한을 가지고 안전 관련 중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 내에 안전보건 전문가(산업안전, 산업위생, 법률 전문가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경영진 직보 체계: 위원회가 도출한 권고나 지적 사항이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되고,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신속하게 이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 관련 보고 체계에서 중간 단계의 개입이나 지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예산 및 인력 지원: 안전 관련 개선 조치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위원회가 이에 대한 집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참여 중심의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시스템' 혁신

 

⦁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모든 사업장, 모든 공정, 모든 작업에 대해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형 작업(정비, 청소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근로자 의견 반영 의무화: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근로자들의 의견(위험 요소, 개선 방안 등)을 반드시 문서화하고, 이에 대한 조치 계획 및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의견 묵살 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개선 조치 이행 및 효과 검증: 위험성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조치는 기한 내에 이행하고, 그 효과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실질적인 위험 감소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이 아닌, 실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3. '안전 최우선'의 강력한 작업 표준 및 절차 수립 및 준수

 

⦁ 세분화된 안전 작업 표준(SOP) 제정: 각 기계 및 설비, 작업 공정별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안전 작업 표준(SOP)을 제정해야 합니다. 특히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컨베이어, 로봇, 프레스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SOP를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LOTO(Lock-Out/Tag-Out) 절차의 생활화: 기계 정비, 청소,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시 모든 에너지원 차단 및 잠금(LOTO) 절차를 예외 없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LOTO 미준수 시에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전 장치 무력화 방지: 인터록, 방호울 등 안전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기술적으로 무력화가 어렵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4. 실질적인 '안전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

 

⦁ 참여형 및 실습형 교육 확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실습 위주의 참여형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 실제 기계 작동 중 비상정지 훈련 등을 통해 작업자들이 위험 상황을 간접 체험하고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위험성 인지 교육 강화: 단순한 수칙 암기가 아닌, 각 작업의 잠재적 위험성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위험을 예측하며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비정형 작업 및 비상 상황 훈련 강화: 끼임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비정형 작업 시의 안전 수칙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조치, 비상 탈출 요령 등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5. 투명하고 강력한 '안전 관리 감독 및 책임 시스템'

 

⦁ 상시 안전 점검 및 감사: 안전 관리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안전 책임자 역량 강화 및 권한 부여: 각 공장 및 부서의 안전 책임자에게 안전 관리 이행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 성과 평가 및 인사 시스템 연계: 안전 관리 성과를 경영진 및 각 부서의 성과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대로 안전 우수자에 대한 포상 시스템도 강화해야 합니다.
⦁ 내부고발 시스템 활성화: 안전 관련 위험 요소나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6. '안전 최우선'의 경영 철학 확립 및 문화 조성

 

⦁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생산성이나 효율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말뿐인 선언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 안전 문화 내재화: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나의 일'로 여기고, 자율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위험 요소를 개선하려는 주체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은 곧 우리의 생존'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 반복되는 비극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여야 합니다.


이번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구성이 단순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안전 경영'이라는 SPC그룹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마다 반복되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위에서 제언한 조치들이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SPC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SPC그룹이 이번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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