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기 사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혼란을 야기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사기 행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불미스러운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사칭,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칭 사례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며 기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1. 정부 기관 사칭 전화 및 문자 발송:
⦁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입니다. 2025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셨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도입 관련하여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진행됩니다."
⦁ 이처럼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전화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이니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서두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2. 허위 공문서 및 증명서 사용:
⦁ 일부 사칭 업체들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의 로고를 무단 도용하거나, 유사한 양식의 허위 공문서나 증명서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위탁을 받은 업체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부 지정 컨설팅 업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마치 특별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속이는 수법입니다.
3. 컨설팅 비용 및 계약 요구:
⦁ "정부 지원 사업이지만, 선금으로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칭 업체들은 컨설팅 명목으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컨설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선금'을 요구하며 서두르는 경향이 짙습니다.
⦁ 실제 정부 지원 컨설팅 사업은 특정 업체가 일방적으로 지정되거나, 사전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업 수행 후 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 또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현장 방문 및 과도한 정보 요구:
⦁ 사칭 업체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마치 실제 점검인 것처럼 가장하며 사업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장 정보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5. 허위 과태료 및 법적 불이익 언급: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시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금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
이러한 사칭 사기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1. 정부 기관의 공식 채널 확인:
⦁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은 특정 컨설팅 업체를 지정하여 기업에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의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관련 정보를 접수했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관할의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로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선금 요구에 대한 주의:
⦁ 정부 지원 컨설팅 사업은 원칙적으로 컨설팅 수행 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컨설팅 착수 전에 현금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99.9% 사기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3.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 어떤 형태의 컨설팅 계약이든, 계약서 내용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정부 지정', '정부 위탁' 등의 문구가 있다면 관련 근거 서류를 요청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애매모호한 내용이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계약을 보류해야 합니다.
4. 컨설팅 업체의 자격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컨설팅 자격증명(안전보건 컨설팅 기관 등록 여부 등), 실제 컨설팅 이력 등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너무 저렴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5. 주변 사업장 또는 전문가 문의:
⦁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동종업계 다른 사업장이나 지역 내 유관기관(예: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지원센터 등), 또는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전하고 올바른 컨설팅을 선택하세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전화, 문자, 방문 등을 받으셨다면 절대 개인 정보나 금전을 제공하지 마시고, 즉시 공식 대표번호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의 책임이며, 이를 위한 컨설팅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사칭 행위에 속지 마시고, 올바른 정보를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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