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며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 판단의 기준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선고된 법원 제33호 판결은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실질적 통제 미비”와 “위탁작업 관리의 한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안전보건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모든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 내용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실제 우리 기업에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한 현실적인 대응방안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위탁작업에 대한 실질적 통제 실패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3년 초, 수도권 소재의 B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입니다. 해당 물류센터에서는 자동화 설비 유지관리 작업을 외주업체에 위탁하였고, 사고 당일 하청업체 소속 정비근로자가 설비 점검 중 기계 작동으로 인해 협착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작업이 고위험 설비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B사에서 작업 중지·설비 정지 절차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감시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업 승인 절차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작업 당일에도 원청 담당자는 현장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위반 인정
원청 사업주는 위탁작업에 대해 '위험성 분석', '작업승인 및 감시체계 운영', '유해위험요인 통제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는 판단.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담당부서의 형식적 역할 비판
하청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안전조치 의무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관련 작업 정보를 사후에 보고받고, 현장 확인이나 사전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음.
3.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관리책임 전가의 한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작업을 위탁했다고 해서 관리책임까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의미하는 바: ‘위험 외주화’ 시대의 착각과 한계
이번 제33호 판결을 통해 법원은 중처법의 핵심인 "실질적 이행 여부"를 명확히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래는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3가지 주요 시사점입니다.
① 위탁 또는 도급이 곧 책임 회피가 될 수는 없다
많은 기업들이 고위험 업무나 정기 유지보수, 물류 등 일부 작업을 외주화하며 ‘법적 책임이 완화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처법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작업”이라면, 비록 외주를 주었더라도 원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번 판결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② 서류 기반의 체계는 처벌을 막지 못한다
해당 기업은 내부적으로 안전점검표, 협력업체 교육일지, 계약서 상 안전관리 조항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서가 있다고 해서 실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무력화는 곧 경영진 책임으로 귀속
이번 사건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이름만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인 권한이나 개입 없이 서면 보고만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재하다고 판단,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귀결시켰습니다. 즉, 총괄책임자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경영진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업의 대응방안과 (주)가치안전의 예방 솔루션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준비해 간다면, 중처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응전략 ①
위탁·도급 작업에 대한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 모든 외주작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 → 작업 허가 → 감시자 지정 → 작업종료 후 평가까지 하나의 루프로 관리
⦁ 작업 전 ‘현장 관리자’의 실시간 점검 절차 및 통합작업승인제도 운영
📌 도급관리표준수립, 하청작업별 통합작업관리 매뉴얼 제작, 협력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축
✔ 대응전략 ②
실행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권한 강화: 현장 개입, 정기순회, 보고체계 확보
⦁ 교육훈련, 점검, 비상대응 훈련 등 이행의 흔적(증적관리) 확보
📌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설계, 역할 중심 직무정의서 수립,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대응전략 ③
중처법 대응 시나리오 수립과 경영진 교육
⦁ 유사 사고 발생 시 수사 대응, 문서 제출, 언론 대응 등 총체적 리스크 관리계획 필요
⦁ 대표이사 및 경영진 대상 중처법 대응 교육 필수화
📌 중처법 대응 매뉴얼 설계,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설계,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운영
중처법, 운에 맡길 수 없습니다. 관리가 곧 생존입니다.
이번 제33호 판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체계 부재와 책임 회피가 어떻게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 "문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실행이 있어야 한다."
✅ "위탁했다고 끝이 아니다. 실질적 통제가 필요하다."
✅ "이름뿐인 책임자는 면피가 아니라 위험요소다."
(주)가치안전은 중처법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기업의 대응을 도와온 전문 컨설팅 조직으로, 귀사의 안전보건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행합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지금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