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9 [ 민주당 정책 간담회 2 ] 치명적 사고(SIF) 중심 예방체계 전환: 작은 사고가 아닌 '큰 사고'에 집중해야 할 때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치명적 사고(SIF) 중심 예방체계 전환"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많은 기업의 안전 관리자들이나 현장 책임자들이 내심 고민하고 있던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생각합니다.우리는 흔히 '하인리히의 법칙'을 이야기하며 작은 사고들을 예방하는 것이 큰 사고를 막는 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수많은 사소한 아차사고와 경미한 재해를 관리하느라 정작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짜 위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제가 이 글에서는 왜 우리가 이제 치명적 사고(SIF: Serious Injury and Fatality) 예방에 집.. 2025. 6. 2. [ 민주당 정책 간담회 1 ] 산업안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안전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흥미로운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접하고 "거버넌스? 안전이랑 무슨 관계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제를 듣는 순간, 단순한 규제와 처벌을 넘어선 대한민국 산업안전의 새로운 미래를 엿보았습니다.많은 기업들이 산업안전은 그저 법적 의무이자 지켜야 할 '규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정부-기업-노동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절실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을 통.. 2025. 6. 2.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31호 】 판결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 법원 제31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특히 '반복되는 위험에 대한 무감각'과 '안전 관리 시스템의 만성적 작동 부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은 다양한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점차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별적인 안전 수칙 위반을 넘어, 오랜 기간 축적된 안전 불감증과 그로 인해 고착된 잘못된 관행이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형식적인 법규 준수에 안주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합.. 2025. 6. 1.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관련 발표 대책: 제언(提言) “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2025년 5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관 ‘대책과 예방, 책임 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관련 발표 대책 최근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SPC삼립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설비 전면 철거 및 폐기: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면 철거 및 폐기하여 유사 사고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크보빵 생산 중단: 사고 발생 공장에서 생산되던 '크보빵'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 2025. 5. 3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폭염 대비 대책: 법적 의무와 우수 사례 “고용노동부가 2025년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4일간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심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옥외 작업이나 고열 환경에서의 작업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근로자 폭염 대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폭염 대비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법 제3.. 2025. 5. 29.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반복되는 비극, 뼈아픈 교훈과 대응 방안 현재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2025년 5월 19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윤활유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SPC 계열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끼임 사고' 유형에 해당하며, 특히 2022년 SPL 평택 공장 사고, 2023년 성남 샤니 공장 사고 이후 세 번째 사망사고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오늘은 제가 수년간의 안전진단 경험과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바탕으로 사고 개요,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사법 조치를 포함하여 블로그 글을 작성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재직중인 분들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새벽, 경기도 .. 2025. 5. 28. 이전 1 2 3 4 5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