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락사고라니, 대체 언제쯤 이런 비극이 멈출까요?", "고령 노동자 안전 문제는 정말 답이 없는 건가요?", "우리 회사도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은데, 안전 장비만 주면 끝나는 건지 불안해요."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먹고 살려고 다시 현장에 나왔는데…”
“안전교육이야 늘 하던 거라 대충 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2025년 7월 14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한 건의 추락사고가 전국 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60대 노동자 한 명이 지상 약 7m 높이의 설비 작업 중 추락해 끝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사고 발생 후 언론과 노동계, 기업 경영진 모두가 주목한 것은 단순히 ‘추락’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왜 2025년에도 여전히 추락재해가 반복되고 있는가?”
“관리 책임자는 무엇을 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왜 현장은 변하지 않았는가?”
이번 글에서는
광양제철소 추락사망 사고의 알려진 사실관계와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 이 사고가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지금부터 어떻게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지20년 차 안전 컨설턴트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 🚨 광양제철소 추락사고: '추락'의 흔한 비극, 그리고 '고령 노동자'의 취약성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인 '추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동시에 고령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집니다.
○ 발생일자 및 시간 : 2025.07.14(월) 오후 3시 15분쯤
○ 발생장소 :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소결공장
○ 기인물 : 고소작업차
○ 사고경위 : 광양제철소 내 공장에서 상부 집진기 철거위해 덕트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며 M 중공업 60대, 30대 근로자 2명이 약 15ｍ 높이에서 배관과 함께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1명은 고소작업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떨어진 배관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끝내 사망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63세), 2명 부상(남, 36세, 64세)
현재까지는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해 덕트 철거 작업 중 구조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1차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발생한 추락사고에 원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1.1. 산업 현장 '추락' 사고의 심각성
추락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발판'만 제대로 있어도, '안전대'만 제대로 착용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현재까지는
⦁ 다양한 추락 원인:
- 개구부/개방부 추락: 공장 지붕의 채광창, 맨홀, 건축 중인 건물 바닥의 개구부 등 안전 난간이나 덮개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추락합니다.
- 비계/작업 발판 붕괴 또는 미설치: 불안정한 비계, 설치 기준 미달 작업 발판, 또는 아예 작업 발판 없이 작업하다 추락합니다.
- 사다리 전도/오사용: 불안정한 사다리 사용, 2인 1조 작업 미준수, 무리한 자세로 작업하다 전도 또는 추락합니다.
- 구축물/설비 위 작업 중 추락: 기계 설비 점검, 청소, 보수 작업 중 안전 난간 없이 작업하다 추락합니다.
- 개인 보호구 미착용/오사용: 안전대 미착용,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또는 잘못된 부착으로 추락합니다.
⦁ 치명적인 결과: 높은 곳에서의 추락은 대부분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집니다. 골절, 뇌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근로자의 삶을 파괴하고,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1.2. '60대 노동자' 안전 문제: 숨겨진 취약성
이번 광양제철소 사고에서 사망자가 60대 노동자라는 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 고령 노동자 투입이 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시급합니다.
⦁ 신체적 능력 저하: 60대 이상의 고령 노동자는 젊은 근로자에 비해 시력, 청력, 균형 감각, 순발력, 근력 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시기에 접하게 됩니다. 이는 위험 상황 인지 및 회피 능력 저하로 이어져 사고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예시: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미끄러짐, 높은 곳에서 균형을 잃는 경우, 낙하물에 대한 반응 속도 저하 등.
⦁ 만성 질환 및 건강 상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작업 중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익숙함과 안전 불감증: 오랜 경험에서 오는 '숙련도'는 강점이지만, 때로는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안전 수칙을 간과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안전 조치에 대한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 정보 습득 및 적응력 저하: 새로운 안전 기술이나 작업 방법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적응 속도가 젊은 근로자에 비해 느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장비 도입 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노동자의 안전 관리는 단순히 일반적인 안전 수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2. 📝 '추락' 사고, 이제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5가지 핵심 예방 대책
광양제철소 사고와 같은 추락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사업장의 '추락 예방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의 수습과 처벌보다, 사전에 완벽한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1. '작업 발판 설치' 및 '안전 난간 설치'의 철저한 준수
추락 사고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확히 명시된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 견고한 작업 발판 설치:
- 원칙: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전하고 견고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기준 준수: 작업 발판은 발을 헛디딜 우려가 없는 폭(최소 40cm 이상), 충분한 강도, 이탈 방지 조치 등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비계 설치 시에도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추락 방호 난간 설치:
- 의무: 개구부, 작업 발판 단부, 계단 측면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는 높이 90cm 이상의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으로 구성된 견고한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2.2.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의 의무화와 관리 감독
아무리 좋은 안전 시설이 있어도, 근로자가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 안전대 지급 및 부착 설비 설치:
- 지급: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자에게는 안전대(안전벨트, 안전그네)를 지급해야 합니다.
- 부착 설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 설비(구명줄, 수직 구명줄 등)를 충분히 설치하고,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육 및 관리: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 올바른 착용 방법, 안전대 부착 설비 사용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모 착용 의무: 모든 작업자는 작업 중 낙하물 또는 추락 시 머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턱끈까지 정확히 착용)
⦁ 안전화, 안전장갑 등 기타 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화, 안전장갑 등을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여 미끄러짐, 넘어짐 등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합니다.
2.3. '작업 절차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특히 고령 노동자 고려)
추락 사고는 대부분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안전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위험 작업 계획: 높이 2m 이상 고소 작업, 비계 조립/해체, 지붕 작업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은 사전에 안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전 관련자 전원에게 교육하여 숙지하도록 합니다.
- 계획서 이행 확인: 계획서에 명시된 안전 조치(발판, 난간, 안전대, 감시인 배치 등)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는지 관리감독자가 상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현장 밀착 관리:
- 지속적인 순회 점검: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작업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 위험 요소 즉시 개선: 현장에서 발견된 추락 위험 요소(불량 발판, 난간 파손, 미착용 보호구 등)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필요시 작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광양제철소 추락사고는 단순한 작업자의 부주의가 아닌,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지 부족이 낳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추락 사고는 경영책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이며, 이는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락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노동자 안전 관리는 더욱 섬세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주)가치안전은 2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사의 사업장이 '추락 사고'라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파고를 넘어 '최고의 안전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추락 사고는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예방해야만 하는 사고입니다. (주)가치안전과 함께 '추락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여, 귀사의 소중한 근로자들과 기업의 미래를 지켜내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안전'에 '가치'를 더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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