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로 보는 대선후보 산업안전 정책 ]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명확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안전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과 정책 방향을 세 가지 주요 주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미로 보는 대선후보 산업안전 정책 ]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산업안전의 균형 추구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업 활동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인이 감옥에 가면 안 된다"는 발언을 통해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강조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응의 신속성과 단호함을 자신의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을 회상하며,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산재가 있었던 모든 기업에 조금도 봐주지 않고, 가장 신속하고 단호하게 근로감독관을 발동해서 다 처리했다.”
– 김문수 후보 발언 중

 
✅ 신속한 감독 조치 강조: ‘방관이 아니라 개입’
김 후보의 이 발언은 산업재해 발생 이후 감독기관의 개입을 미루지 않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연결한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개입하라”는 방식으로 현장 책임성 강화와 행정의 기민성을 추구한 정책 기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의 기동성 확보
재임 당시,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대응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즉시 출동 가능한 감독 체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처벌의 일관성과 공정성
“조금도 봐주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해, 산업재해 대응에 있어 형평성과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비판적 시각: 예방보다 사후에 초점 맞춰져
그러나 그의 발언은 산업안전 정책이 갖추어야 할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현대적 산업안전 행정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는 사고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 체계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위험성 평가 제도 강화나 자율적 안전보건경영체계 도입 유도와 같은 요소는 언급되지 않음.
⦁ 사고 원인의 구조적 분석, 반복 방지 대책, 재해다발 업종에 대한 특화 전략 등도 미진한 수준.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책임 강조

 
최근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김 후보는 "반복적인 사고가 나는 것은 잘못됐다"며, 예방 가능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예방 안 한 책임은 사장한테 있다"며, 과학적인 안전 기술의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예방 없는 단호함은 한계가 있다

김문수 후보는 과거 장관 재직 경험을 토대로, 산업재해 대응의 속도와 강도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감독 기관의 기민한 집행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현대 산업안전의 핵심은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지원, 조직문화 개선, 구조적 예방체계 등이 결합된 총체적 안전관리 전략이 필수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호한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