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 아카이브(Archive)
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55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32호 판결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의 판결들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기준을 점차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볼 법원 제32호 판결은 특히 '위험성 평가의 예측적 기능'과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취약점'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이번 판결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직접적인 안전 조치 미흡을 넘어,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위험성 평가의 본질적 역할을 간과했거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취약점이 존재했음을 지적하며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법의 요구를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미래의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안전.. 2025. 6. 11.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민주당 정책 간담회_지자체 중심 산업안전 관리체계 확립: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지자체 중심 산업안전 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듣는 순간, 저는 '아, 이제 정말로 현장 중심의 안전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그동안 산업안전 관리는 주로 중앙 정부의 역할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 기업 규모는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인 중앙 주도 방식만으로는 모든 현장의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 관리의 핵심 주체로 나설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글에서는 왜 지자체.. 2025. 6. 9.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민주당 정책 간담회_안전문화 정착 및 리더십 강화: 법보다 강한 '안전 DNA'를 심는 방법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안전문화 정착 및 리더십 강화"라는 주제가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저는 20년간 현장을 누비며 진정한 안전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아무리 촘촘한 법적 규제와 최첨단 안전 장비를 갖춰도, 구성원들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리더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이 DNA처럼 박힌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넘기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글에서는 왜 안전문화가 그토록 중요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장에 '안전 DNA'를 심고, 리더십을 통.. 2025. 6. 9.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민주당 정책 간담회_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 "우리도 안전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안전 컨설팅 10년 차, 안전지킴이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라는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듣는 순간,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느꼈던 답답함과 간절함이 떠올랐습니다.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강화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우리도 안전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력 부족, 예산 한계, 정보 부족, 전문성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 2025. 6. 7.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민주당 정책 간담회_"스마트 안전기술(AI, IoT 등) 도입 및 확산": 똑똑한 안전으로 위험을 선제적으로 막는 시대!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스마트 안전기술(AI, IoT 등) 도입 및 확산"이라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은 사람이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이제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후 대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측하며, 심지어 예방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정.. 2025. 6. 6.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사망사고 개요 및 개선방안_ ‘25.06.03 사고를 중심으로 본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 과제 오늘은 2025년 6월 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저의 수년간 기업체 안전진단 경험과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바탕으로 사고 개요, 원인 분석,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재직중인 분들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고 개요 및 주요 경과 2025년 6월 3일 오전 10시경,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설비 보수작업 중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보일러 급수펌프 관련 배관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접한 설비의 회전체가 갑작스럽게 작동하면서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 순식간에.. 2025. 6. 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