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6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 뜨거운 여름, 생명을 지키는 약속!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중순, 벌써부터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일찍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러한 폭염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지만, 건설, 조선, 물류 등 야외 작업이 많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고위험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해 요인이 됩니다.안타깝게도 매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비극을 막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 6월 11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발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무엇인지 자세히.. 2025. 6. 14.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 긴급 경고: 피부에 닿는 순간 '죽음의 키스'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 TMAH의 위험성을 아십니까? (울산 누 어제(2025년 6월 1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서 또다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이하 TMAH)'이라는 물질인데요.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이 물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오늘은 어제 발생한 울산 사고를 계기로, TMAH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와 기업, 그리고 개개인이 어떤 예방 대책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TMAH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TM.. 2025. 6. 13.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33호 판결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며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 판단의 기준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선고된 법원 제33호 판결은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실질적 통제 미비”와 “위탁작업 관리의 한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안전보건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모든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 내용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실제 우리 기업에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한 현실적인 대응방안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위탁작업에 .. 2025. 6. 12.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 제32호 판결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의 판결들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기준을 점차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볼 법원 제32호 판결은 특히 '위험성 평가의 예측적 기능'과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취약점'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이번 판결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직접적인 안전 조치 미흡을 넘어,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위험성 평가의 본질적 역할을 간과했거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취약점이 존재했음을 지적하며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법의 요구를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미래의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안전.. 2025. 6. 11.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민주당 정책 간담회_지자체 중심 산업안전 관리체계 확립: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지자체 중심 산업안전 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듣는 순간, 저는 '아, 이제 정말로 현장 중심의 안전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그동안 산업안전 관리는 주로 중앙 정부의 역할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 기업 규모는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인 중앙 주도 방식만으로는 모든 현장의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 관리의 핵심 주체로 나설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글에서는 왜 지자체.. 2025. 6. 9.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민주당 정책 간담회_안전문화 정착 및 리더십 강화: 법보다 강한 '안전 DNA'를 심는 방법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안전문화 정착 및 리더십 강화"라는 주제가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저는 20년간 현장을 누비며 진정한 안전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아무리 촘촘한 법적 규제와 최첨단 안전 장비를 갖춰도, 구성원들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리더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이 DNA처럼 박힌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넘기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글에서는 왜 안전문화가 그토록 중요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장에 '안전 DNA'를 심고, 리더십을 통.. 2025. 6. 9. 이전 1 ··· 5 6 7 8 9 10 11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