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국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인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이 안전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존속의 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법적 메시지는 이제 판결문을 통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법원 제34호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관점으로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지, 또 이를 통해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 '단순 지시'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1. 사건 개요
2023년 충청권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C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위험 작업에 대한 구조적 무대응’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금형 교체 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크레인으로 금형을 이동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충격에 의해 압사한 사고입니다.
현장에는 위험성 평가서가 있었고, 교육일지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교체 작업 당시 위험방지 조치(작업중지, 인근 통제, 감시자 배치)가 미이행
⦁ 하청업체 작업자가 크레인 운전 자격이 없었고, 이를 원청이 방치
⦁ 작업감독자 부재, 즉 현장에는 실질적으로 감시자가 존재하지 않았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위험한 작업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에만 서명
2. 판결 요지
법원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형식적 안전관리체계는 실질적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안전보건교육, 작업허가, 점검이 문서상 존재해도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이행의무 위반'에 해당.
⦁ 하청 작업자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도급계약이나 운영형태와 무관하게, 원청이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다.
⦁ 총괄책임자가 기능하지 않으면, 최종 책임은 경영진에게 전가된다.
명목상의 책임자, 수동적 체계는 면책 사유가 아님. 오히려 대표이사의 관리 감독 소홀로 연결된다고 판단.
3. 선고 결과
⦁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별도 행정처분이 진행 중
판결이 의미하는 시사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제 작동’이 핵심이다
이번 제34호 판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실행력' 부족이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세 가지 관점은 기업이 반드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① 서류 중심의 관리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처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문서가 아닌 ‘이행’을 뜻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회사 측은 "우리는 안전교육도 하고, 위험성 평가도 실시했으며,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류가 존재하는 것과 현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교육 내용이 현장과 무관하고, 평가가 형식적이었다면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면피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하청업체 작업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을 문서로 하청에게 전가한들, 작업 수행의 실질적 통제권이 원청에게 있다면 그 책임도 따라온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즉, “책임은 하청에게, 관리감독은 우리에게”라는 인식은 현실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청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면 다음을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 해당 작업의 위험성 사전 파악
⦁ 사전작업허가 및 감시자 지정
⦁ 위험요소 차단 조치 여부 확인
⦁ 작업 종료 후 후속 평가 및 조치
이러한 조치를 ‘서류상’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설계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조직 내 ‘실질 권한자’여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요건을 단순히 법률상 충족 요건에 맞춰 인사 담당자나 기술부서 중간 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처법상 큰 리스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총괄책임자는 명목상의 위치에 있었고, 현장 개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관리체계의 무력화'로 해석하였고, 결국 경영진에게 책임이 귀속된 것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단지 이름만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아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실무형 리더여야 합니다.
(주)가치안전의 맞춤형 대응전략 – 판례 기반의 실행형 컨설팅 솔루션
중처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점점 구체화됨에 따라, 이제 기업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실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주)가치안전은 실무 중심의 실행력 있는 대응전략을 제공합니다.
✅ 전략 1. 현장 이행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위험성 평가부터 교육, 점검, 작업허가 절차까지 서류와 실제 이행 간 일치성 확보
⦁ 관리주체별 역할 정의, 작업 절차서 매뉴얼화, 감시자 지정 체계 마련
⦁ 정기적 내부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Check-Act 시스템 구현)
📌 서비스 제공: ‘안전보건관리체계 GAP 진단 → 실행력 강화 컨설팅 → 사후 모니터링’ 3단계 구조
✅ 전략 2. 도급·하청작업 통제체계 구축
⦁ 도급업체 사전평가, 교육, 현장점검 및 승인 절차 확립
⦁ 통합 작업허가서 양식 및 작업 감시 체크리스트 제공
⦁ 하청작업 위험요소별 대응 프로토콜 수립
📌 서비스 제공: ‘하청작업 안전관리 표준 수립 → 협력사 교육지원 → 도급감독 프로그램 운영’
✅ 전략 3. 책임자 기능 강화 및 경영진 대응시나리오 설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 재정립 및 권한 부여 체계 정비
⦁ 경영진 및 실무자 대상 중처법 대응 교육 (판례 기반 실무형 교육)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시나리오,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제공
📌 서비스 제공: ‘책임자 워크숍 → 대응 시뮬레이션 → 법률 자문 연계 컨설팅’
실행하지 않은 안전은 면책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판결을 통해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법원 제34호 판결은 서류가 아닌 실행, 위탁이 아닌 통제, 명목이 아닌 실질을 요구합니다.
기업의 생존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현장을 이해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실행력을 담보하는 체계입니다.
저희 (주)가치안전은 단순한 법규 준수 컨설팅을 넘어, 귀사가 모든 종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나아가 안전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34호 판결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귀사의 안전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가치안전은 귀사의 실질적 실행을 돕는 중처법 대응의 동반자입니다.
지금, 귀사의 시스템이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