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책 간담회 4 ]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 "우리도 안전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안전 컨설팅 10년 차, 안전지킴이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라는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듣는 순간,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느꼈던 답답함과 간절함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강화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우리도 안전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력 부족, 예산 한계, 정보 부족, 전문성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명이 덜 중요할 리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글에서는 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이 절실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들이 논의되고 필요한지에 대해 10년 차 컨설턴트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 민주당 정책 간담회 4 ]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 "우리도 안전하고 싶어요!"

 

 

중소기업, 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가?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대다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걸까요?

 

⦁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대기업처럼 전담 안전관리 부서나 전문 인력을 두기 어렵습니다. 안전 관리 업무는 대개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안전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업에 대한 이해도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재정적 한계: 안전 시설 투자, 안전 장비 구입, 안전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의 생산과 직결되지 않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 정보 접근성 부족: 최신 안전 기술, 법규 개정 사항, 정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얻기 어렵습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스스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 낮은 안전 문화 수준: 경영진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거나,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취약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 다단계 하도급 구조: 특히 건설업에서 나타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원청과 하청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은 '열심히 해도 어려운' 안전관리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핵심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년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① 전문 인력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활성화: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지역별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순회 안전관리자를 파견하는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 인력 고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 무료 또는 저렴한 컨설팅 지원: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규 준수 등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핵심 분야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 점검을 넘어 기업의 실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중요합니다.
⦁ 업종별 특화된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쉽고 명확한 안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표준 작업 절차서 등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조문을 해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무료로 국고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전문기관에서 기술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들 컨설턴트의 경험이 중요함에도 제가 보기에는 법에 대한 취지, 이해를 촉진하는게 아니라 지원금, 방문횟수에 매몰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경영자 및 컨설팅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②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 안전 투자 비용 지원 확대: 안전 시설 개선,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재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안전 관리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안전 투자와 노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의무화 및 인센티브: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원청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안전 관리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인프라와 노하우가 중소기업으로 전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안전투자 비용의 지원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행하되, 섣부른 AI사업 지원은 이를 수익원으로 보는 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방문지도, 방문교육 등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또 원청은 협력업체를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조직이 아닌 같이 성장하는 상생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

③ 교육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온라인/찾아가는 안전 교육 확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 법규 교육을 넘어,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형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통합 안전 정보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이 필요한 안전 정보(법규, 지원 사업, 교육, 우수 사례 등)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 안전 관리 우수 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지원: 중소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는 성공적인 안전 관리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공유하여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막연함을 줄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동기 부여가 됩니다.

“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How?(어떻게?)란 요구사항이 많은 만큼 이들이 쉽게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 지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실질적인 재해 감소: 대기업에 비해 재해 발생률이 높은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면, 전체 산업재해 통계에서 상당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기반 마련: 안전 관리가 개선되면 사고로 인한 손실이 줄고, 노동자들의 사기가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안전 격차를 줄임으로써, 노동자라면 누구나 어디에서 일하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는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한 생산 환경은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전 문제는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안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끌어올린다면, "우리도 안전하고 싶다"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분명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가치안전은 중소기업의 안전 파트너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과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