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지자체 중심 산업안전 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듣는 순간, 저는 '아, 이제 정말로 현장 중심의 안전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산업안전 관리는 주로 중앙 정부의 역할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 기업 규모는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인 중앙 주도 방식만으로는 모든 현장의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 관리의 핵심 주체로 나설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글에서는 왜 지자체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체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20년 차 컨설턴트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왜 지금, '지자체 중심' 산업안전 관리체계인가?
산업안전 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현장 밀착형 관리의 필요성: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이 존재하며, 이들은 지역 경제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들 사업장은 중앙 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 특성과 개별 사업장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이는 현장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 관리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역 내 유해·위험 사업장을 특정하고 집중 관리하는 데 용이합니다.
⦁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종 유해물질 문제나 계절적 특성(예: 폭염, 한파)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산업 특성 반영: 특정 지역은 조선업, 다른 지역은 농업, 또 다른 지역은 IT 산업이 발달하는 등 지역별로 주력 산업이 다릅니다. 각 산업의 위험 요소와 필요한 안전 관리는 천차만별인데, 지자체가 주도하면 해당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자원 연계 및 협력 촉진: 지자체는 지역 내 안전 관련 기관(소방서, 병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 대학, 민간 컨설팅 회사 등) 및 민간 단체와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지역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체계는 '중앙은 전략과 기준을, 지방은 현장 실행과 맞춤형 지원을' 담당하는 효과적인 분권화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현장 전체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 중심 산업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지자체가 산업안전 관리의 주체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① 지자체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 산업안전 전담 부서 신설 또는 강화: 지자체 내에 산업안전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안전 관리 역량 확보를 의미합니다.
⦁ 전문 인력 채용 및 양성: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을 채용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도·감독 및 컨설팅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 정부는 이러한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역 안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산업안전 전문가(퇴직 안전 관리자, 대학교수, 민간 컨설턴트 등) 풀을 구성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대상 기술 지원, 현장 컨설팅, 교육 강사 등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②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정책 및 지원:
⦁ 지역 위험성 지표 개발 및 관리: 각 지자체의 산업 구조와 사업장 현황(업종 분포, 규모, 재해 발생률 등)을 반영한 지역별 위험성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사업장을 특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 시설 개선 비용 지원, 안전 장비 구매 보조금 지급, 무료 안전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지원 사업과 별개로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나 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소방, 경찰, 병원 등)과의 신속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③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동: 중앙 정부(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와 지자체 간의 산업재해 통계, 위험성 평가 결과, 지도·점검 이력 등 안전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중복 관리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역할 분담의 명확화: 중앙 정부는 법규 제정, 주요 정책 방향 제시, 대규모 사업장 관리 및 광역적 재해 대응 등 '기준과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중소기업 대상의 현장 밀착형 관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실행과 지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협의체 구성 및 정기 회의: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 확립, 그 이상의 '지역 안전 공동체'
지자체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체계 확립은 단순히 행정적인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에 '지역 안전 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장 안전은 단순히 근로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안전한 사업장은 지역 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 유치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촉진합니다.
⦁ 안전 문화의 지역 확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안전 캠페인, 안전 교육,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펼치면, 이는 곧 지역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학교, 가정, 공공장소 등 지역 사회 전체로 안전 의식이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구호가 현실이 될 때,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가 산업안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의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주)가치안전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