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에 또 한 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원 제28호 판결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어가면서, 법원은 다양한 사고 유형과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8호 판결은 단순히 의무 불이행을 넘어, '예방 가능한 사고였음'을 강조하며 경영책임자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과 실질적인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을 통해 제28호 판결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이 법원의 판시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파고를 넘어, 지속 가능한 안전 경영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게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주요 위반 내용: '안전 불감증'을 넘어선 '시스템 부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의 사항들을 주요 위반 내용으로 지적하며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조치 미흡 (혹은 부재)
⦁ 주요 위반 내용:
- 위험성 평가 미실시 또는 형식적인 실시: 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진행하고 현장의 실제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특히 작업 공정의 변화나 새로운 설비 도입 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갱신하지 않은 점이 지적됩니다.
-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개선 조치 부재 또는 지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거, 대체, 통제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 기한을 지키지 않고 방치하여 사고로 이어진 경우. (예: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지연, 협착 위험 설비에 방호장치 미설치 등)
- 유사 사고 발생 이력의 간과: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재발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경우 '예견 가능성'을 매우 높게 판단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의 중대한 결함
⦁ 주요 위반 내용:
- 안전보건 전담 조직 및 인력의 부실: 안전 관리 인력이 부족하거나, 안전 관리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현장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 형식적으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했으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안전보건 예산의 부족 또는 부적절한 집행: 위험 작업 및 환경 개선, 안전 설비 확충, 안전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확보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안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의 부재 또는 실천 부족: 경영진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방침을 수립하지 않거나, 수립했더라도 실제 경영 활동에 반영되지 않고 구호에 그친 경우.
-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부재 또는 작동 미흡: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비상조치 계획 등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비상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3. 안전보건 교육의 질적 부족 및 현장 적용 미흡
⦁ 주요 위반 내용:
- 형식적인 안전 교육 이수: 법정 교육 시간을 채우는 데 급급하여,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나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의 교육만 실시한 경우.
- 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 교육 부재 또는 부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밀폐 공간, 고소 작업, 중량물 취급 등)에 대한 특별 안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위험 인지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소홀: 언어의 장벽이나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4.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 주요 위반 내용:
- 수급인(하도급 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 미검토: 하도급 업체 선정 시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이나 재해 예방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최저가 입찰 등을 통해 안전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한 경우.
-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지원 부족 및 관리 소홀: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 기술 지원, 안전 교육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수급인의 안전 관리 활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수급인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 원청 사업장에서 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위험 작업 시 안전 작업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 작업장 분리 및 위험성 통제 미흡: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 작업에 대해 도급인이 위험 요인을 통제하고, 작업장 분리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위반 내용들은 모두 '예견 가능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법원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과 연결됩니다. 기업은 이러한 주요 위반 내용들을 철저히 인지하고,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28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있어 법원이 기업의 안전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존재했는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위험을 예방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 제28호 판결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안전 투자'를 넘어선 '안전 경영의 생활화'
법원 제28호 판결은 기업의 안전 관리 패러다임을 '규제 준수'에서 '안전 경영의 생활화'로 한 단계 더 진화시켜야 함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안전을 기업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고 모든 의사결정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 예산 및 인력 확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깊은 판단: 이전까지는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적정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확보된 예산과 인력이 해당 사업장의 위험 수준과 규모에 비례하여 충분했는지, 그리고 그 예산과 인력이 실제 안전 개선 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더 면밀히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킵니다.
둘째, 안전 관리 활동의 '실행력'과 '지속성' 강화 요구: 제28호 판결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단순히 서류상의 존재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적인 위험 감소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 평가 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안전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가 방치되었던 경우, 또는 특정 시기에만 안전 활동이 집중되고 평소에는 소홀했던 점 등이 '실질적인 위험 관리 부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안전 활동의 계획부터 실행, 그리고 사후 관리 및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경영책임자의 '적극적 개입' 및 '리더십'의 중요성 증대: 이번 판결은 사고가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충분한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경영책임자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경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단순히 안전 전담 부서에 책임을 위임하는 것을 넘어,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 회의에 참석하고, 현장 점검에 참여하며, 안전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안전 경영의 생활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기업의 안전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로자들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게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기업의 모든 활동에 안전 가치를 내재화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안전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주)가치안전이 제안하는 통합 안전 솔루션: 제28호 판결에 기반한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
법원 제28호 판결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위험 예방과 지속적인 안전 경영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로부터 귀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석과 맞춤형 솔루션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가치안전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저희 (주)가치안전은 10년 이상 축적된 안전 컨설팅 노하우와 최신 판례 분석을 기반으로, 제28호 판결의 핵심 메시지를 귀사의 안전 경영 시스템에 완벽하게 녹여낼 수 있는 통합 안전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1.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및 지속적인 개선 관리 시스템 구축:
이번 판결은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를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주)가치안전은 단순히 서류상의 위험성 평가가 아닌, 현장 밀착형 정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실제 작업 환경과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재적 위험 요인을 심층적으로 발굴하고, 위험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흡 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피드백과 재개선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위험 감소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는 판결이 강조한 '실질적인 위험 관리 부재'를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2. 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정 및 장비 맞춤 컨설팅:
법원은 작업 환경과 장비의 안전성 확보 의무 소홀에 대해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주)가치안전은 귀사의 작업 공정 전반을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공정 단계를 식별하고 안전한 작업 절차 수립 및 표준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 중인 장비의 노후도, 안전 장치 유무, 적정성 등을 정밀 진단하여 안전 장치 보강, 주기적인 점검 체계 구축, 효율적인 유지보수 계획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안전 기술 및 장비 도입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귀사의 작업 환경 안전 수준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원-하도급 통합 안전 관리 및 협력업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28호 판결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 관리 감독 의무가 더욱 명확해진 만큼, (주)가치안전은 원-하도급 상생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수급인 선정 단계부터 안전 역량 평가를 지원하고, 계약 전 안전보건 관련 필수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컨설팅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교육, 기술 지도, 현장 합동 점검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원청과의 유기적인 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희 (주)가치안전은 단편적인 솔루션 제공을 넘어, 귀사의 안전 경영 철학을 재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력한 안전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파고를 넘어, 안전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기업의 현명한 선택은 바로 (주)가치안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