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로 보는 대선후보 산업안전 정책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다음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산업안전 정책 공약 중 핵심 내용을 3개의 주제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구성입니다. 이 글은 산업안전 전문가나 정책 관계자, 기업의 안전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책 방향성과 실천 의지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재미로 보는 대선후보 산업안전 정책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1. “생명을 지키는 법” – 중대재해처벌법 유지와 실효성 강화

이재명 후보는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사회적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치 및 실효성 강화를 강조합니다.

⦁  법 폐지론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일부 언론과 재계의 “기업 망한다”는 주장을 “선동”으로 규정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이익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예방 중심의 법 집행 체계로 전환: 단속과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행정 체계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

⦁  현장 지원 기반 행정 확대: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 교육,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체적 공약 제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이재명 후보

 

🔹 2. “노동안전의 사령탑” – 산업안전 전담기구 ‘노동안전보건청’ 신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부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노동안전보건청’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  현행 안전행정의 분산·한계 극복: 고용노동부 내 일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 담당 기능을 통합·고도화하여 전담 기관 설립.

⦁  종합 행정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안전 정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전략, 사고 조사 및 현장 개선 권고 등 종합적 기능 수행.

⦁  지방청 체계 구축으로 전국 관리망 형성: 전국 단위의 일관된 안전 행정과 긴급 대응 체계를 갖추어 실제 산업 현장과의 거리 좁힘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을 단지 하나의 부서 기능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안전을 총괄할 국가 책임 기구가 필요합니다.”
– 이재명 후보

 

🔹 3. “안전이 경쟁력이다” – 산업 구조의 안전 중심 재편

이 후보는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안전’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우며, 산업안전 내재화된 첨단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  중후장대 산업 고도화와 안전기술 융합: 조선, 철강, 화학 등 산업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IoT, AI 기반 모니터링 등).

⦁  남해안 산업벨트 첨단화: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형 안전 산업 클러스터로 재편하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까지 함께 활성화.

⦁  산업안전 규제와 기술혁신 연계: 규제 중심 접근을 넘어, 기술 혁신이 산업안전 수준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와 정책 연계를 강화

“안전한 산업 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 이재명 후보

 

✅ 요약 및 결론

주제 정책	핵심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생명 우선 가치, 사전 예방형 안전행정
노동안전보건청 신설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국가 산업안전 전담기구
산업 구조의 안전 중심 전환	기술 융합과 클러스터 전략으로 안전과 경쟁력 동시 확보

 

이재명 후보의 산업안전 정책은 단편적인 규제 강화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법·조직·산업 구조를 아우르는 삼중 전략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사회를 실현하려는 체계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특히 산업 안전을 “사회적 책임”이자 “경제 전략”으로 동시에 보는 시각은,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