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 원청의 구조적 관리책임을 묻다”
🔍 사건 개요: 하청 근로자의 추락사와 원청 책임
2024년 하반기, 충청지역의 한 물류단지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3층 높이의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이동식 발판 위에서 전기 배선 정리를 하고 있었으나, 추락방지 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해당 발판은 조립이 불완전해 수평이 맞지 않았고, 현장에는 관리자나 안전감독자도 없었습니다.
이 현장은 대형 건설사인 B사가 총괄 시공을 맡은 현장으로, 하청업체의 작업 전반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었으며, 과거 유사 사고 발생 후 안전관리 보완 요청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였고, 법원은 2025년 3월 이 사건에 대해 제25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구조적 책임과 하청 안전관리의무 강조
✅ “하청의 문제는 원청의 책임”이라는 법원의 명확한 인식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실제 현장을 통제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주체는 원청이며, 하청 근로자의 안전도 그 구조 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인력을 둘 여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하청 관리가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청 작업의 특성과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입 없이 방치한 것은 묵시적 방임에 해당한다.” – 제25호 판결문 요지
✅ 안전계획서와 실제 작업환경의 불일치
문제의 발판 작업은 안전계획서상 ‘고정형 작업대 사용 및 안전난간 설치’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는 해당 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장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안전서류를 작성했을 뿐, 실제 작업 전 확인이나 승인 절차는 부재했으며, 이를 법원은 ‘서류상 존재하는 체계’로 간주해 가중 책임을 적용했습니다.
✅ “현장 확인 의무를 방기한 경영책임자 유죄”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책임자 지정, 조직 구성, 예산 배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해당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실효성이 없는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었다고 보았고, 금고형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기업이 배워야 할 교훈: 시스템은 있으나 실천이 없었다
이번 제25호 판결은 ‘문서만으로는 기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임은 원청의 관리감독 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외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법적 책임은 위임되지 않는다”
하청업체가 별도의 사업체일지라도, 현장 통합관리 책임은 원청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작업 지시가 원청에서 이루어졌고, 하청이 위험요소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여력이 없었다면, 사고 책임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귀결됩니다.
✅ “작동하지 않는 절차는 없는 것과 같다”
이번 판결에서는 작업허가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승인 없이 작업이 진행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있으나 마나 한 절차’로 간주되어, 경영진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작용했습니다.
✅ “형식적 교육은 법적 보호 수단이 아니다”
하청 근로자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 내용이 추락 위험성과 관련 없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작업자가 어떤 점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 (주)가치안전이 제안하는 기업 맞춤형 대응방안
제25호 판결은 특히 건설·설비·물류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안전관리자 임명’이나 ‘작업계획서 작성’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하청 안전통합관리체계 수립
- 원·하청 통합 안전 매뉴얼 수립
- 공동 위험성 평가 및 사전 작업허가 프로세스 운영
- 작업 전 교육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하청 포함 전 인원 대상)
- 계약서 내 안전책임 명시 및 이행 강제 조항 포함
✅ 현장 중심 실행 프로세스 도입
- 고위험 작업 체크리스트 운영 (예: 추락, 끼임, 전도 등)
- 모니터링 기준 마련: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단계별 점검 체계
- 작업 중 관리자 입회 의무제 도입 및 실적 기록화
✅ 경영진 리더십 실천 프로그램
- CEO 안전워크숍 개최 및 분기별 안전경영 보고회
- 안전예산 독립 집행제 도입으로 실효성 확보
- 경영층의 하청업체 정기 간담회 및 피드백 구조 마련
✅ 외부전문가 활용 및 제3자 점검 시스템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에 기반하여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체계를 설계합니다.
- 하청통합관리, 경영자 책임 회피 방지, 현장 실행력 강화
판결에서 배우고, 지금 준비하라
제25호 판결은 단순한 사고 처벌 사례가 아닙니다.
‘형식적 관리’와 ‘실행 없는 리더십’이 얼마나 큰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하청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점검표만 존재하고, 계획서만 돌고 있는 관리체계라면 그 시스템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무력합니다.
💡 지금 바로 (주)가치안전과 함께 귀사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