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또는 대표이사)만 책임지는거 아닌가요?”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며 나는(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괜찮겠죠?”
“나는 현장 관리감독자 인데 중대재해가 났다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데 모두 상담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그와 관련한 내용의 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분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 또한 크실 텐데요.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최전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여러분이 어떤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맡은 바 역할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동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소재의 갈림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직면하는 법적 책임은 크게 두 가지 법령에 근거합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이 두 법은 목적과 처벌 대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목적: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주요 처벌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과 실행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위치: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주된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는 경영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직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사실상 없거나, 안전관리자 등이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일반적으로는 사업주(법인)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 목적: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물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처벌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각자의 법적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이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법령입니다.
⦁ 과실에 대한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은 각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와 경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각 주체(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그리고 현장 담당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각 직책별 법적 책임과 처벌 규정: 당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라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각각이 중대재해 발생 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38조, 제167조, 제168조)
⦁ 역할 및 의무: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의 정리정돈, 통로 확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 점검 등 위험 방지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해야 합니다.
- 소속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및 보호구 착용 지도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처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관리감독자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사망 외의 재해 발생 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이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벌칙 조항이 관리감독자에게도 준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리감독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167조, 제168조)
⦁ 역할 및 의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기술적으로 보좌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 실시의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의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 사실 발견 시 사업주에게 개선 조치 권고 등
⦁ 처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사망 외의 재해 발생 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이 주된 내용이므로,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보다는 '업무 보좌의 태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안전관리자로서 부여된 업무(예: 위험성 평가 보좌, 개선 권고 등)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3)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167조, 제168조)
⦁ 역할 및 의무: 사업주의 보건 관리 업무를 기술적으로 보좌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계획 수립
-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건강 관리
- 직업병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보호구 착용 및 관리 지도 등
⦁ 처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산업재해(특히 직업병 등)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사망 외의 재해 발생 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보좌의 태만'이 주된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보건관리자로서 부여된 업무(예: 작업환경 개선 권고, 건강 이상자 관리 등)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특히 직업병 등)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 중요한 점: 위 표에서 보듯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업무 소홀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책임 회피를 넘어, 당신의 역할을 통한 '안전 파수꾼' 되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러분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책임을 단순히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법적 위험을 줄이고, 나아가 진정한 '안전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적 의무의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이행: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각각의 의무와 역할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업무 처리가 아닌, 현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고, 최신 법규 및 안전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기록과 소통의 생활화:
여러분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안전 활동, 위험성 평가, 안전 점검, 개선 조치, 교육 이수 등 모든 안전 관련 활동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십시오. 이는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여러분의 '회피 노력'과 '합리적인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발견된 위험 요인이나 개선 필요 사항은 경영책임자 또는 상위 관리자에게 반드시 서면(이메일, 보고서 등)으로 보고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과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보고가 묵살되거나 조치가 지연될 경우, 이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작업 중지권 등 근로자 권리 보장 및 안전 문화 조성:
관리감독자는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 중지 및 대피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을 자유롭게 보고하고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안전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장 안전의 핵심입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적극 활용:
복잡하고 변화하는 안전 관련 법규와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 컨설팅 전문 기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 (주)가치안전은 10년차 컨설턴트로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여러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 관리 기법과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 각 직책별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효율적인 위험성 평가 및 현장 개선 시스템 구축 지원
📣 안전 관련 보고 체계 및 기록 관리 시스템 컨설팅
🔁 법률 자문 연계 및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가이드 제공
여러분의 안전은 곧 기업의 안전입니다. 더 이상 법적 책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떨지 마십시오. (주)가치안전과 함께 여러분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