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안전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흥미로운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접하고 "거버넌스? 안전이랑 무슨 관계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제를 듣는 순간, 단순한 규제와 처벌을 넘어선 대한민국 산업안전의 새로운 미래를 엿보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안전은 그저 법적 의무이자 지켜야 할 '규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정부-기업-노동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절실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컨설턴트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 지금, 산업안전 거버넌스인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행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안전 관리 방식은 주로 정부의 단속과 기업의 최소한의 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향식(Top-down) 방식만으로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현장의 위험 요소를 모두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거버넌스는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에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노동자, 전문가 집단,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며, 책임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단순히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안전을 위한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기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 요소
산업안전을 통한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 참여와 소통의 확대: 안전 문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는 물론, 익명 제보 시스템, 정기적인 안전 소통 채널 마련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이 실제 안전 정책과 현장 개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 산업재해 통계, 위험성 평가 결과, 안전 개선 사례 등 안전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서로의 안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정부와 노동자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블로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정보 공유 확대도 중요합니다.
⦁ 역할 분담과 책임 강화: 각 주체는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해야 합니다.
▌ 정부: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규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되, 계도와 지원을 병행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기업: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주체로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고하며, 안전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전문가/컨설턴트: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장의 위험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안전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핵심 요소들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비로소 산업안전 거버넌스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산업안전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은 단순히 재해를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사업장은 생산성 향상과 직결됩니다. 사고 감소는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높은 안전 수준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대외 신뢰도를 높여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SG 경영 시대에 '안전'은 기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산업재해는 개인의 고통은 물론, 의료비, 보험료, 생산성 손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거버넌스를 통해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시장의 활성화: 안전한 일터는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장 환경을 만들고, 숙련된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아 노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실행하는 협력적 안전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공동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가치안전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