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산업재해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매년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죠. 그동안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러 부처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력이 어렵고,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산업안전 공약 중 가장 주목받은 정책 중 하나는 ‘노동안전보건청’의 신설이었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를 통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걸며,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노동안전보건청’의 구성 방향, 주요 역할, 그리고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왜 ‘노동안전보건청’인가: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대한민국은 그간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을 시도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분명 존재합니다.
현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통계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며, 연간 2,00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기인합니다.
⦁ 복잡한 행정 구조: 고용노동부 내 여러 부서와 유관기관이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며 책임이 분산되어 있음
⦁ 산업안전 전담 기능의 부족: 안전보건 이슈가 고용정책, 노동시장 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처리됨
⦁ 정책 집행력의 부재: 규제 권한은 있으나, 감독과 지원을 위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노동안전보건청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즉, 안전보건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2. 노동안전보건청의 구성 방향: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는 조직 설계
“ 노동안전보건청의 설립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조직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노동안전보건청의 구성 방향: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는 조직 설계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한 노동안전보건청은 단순한 부서 증설이 아니라, 산업안전 전담 사령탑으로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권한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현재 알려진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 기능 이관
노동안전보건청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 기능, 정책 수립 기능, 산업보건 관련 제도 운영 기능을 흡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정책-감독-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산업안전과 직업병 예방의 전담 조직
기존에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되었습니다. 노동안전보건청은 이 두 축을 통합해 종합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보호와 보상체계를 연계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재난안전 대응 조직과의 연계
중대산업재해는 단순한 작업장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안전보건청은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의 재난 대응 조직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직 설계를 통해 ‘사고 이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기대 효과와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
“ 노동안전보건청의 설립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
노동안전보건청이 실제로 설립된다면, 산업현장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 예방 중심의 정책 실행 가능
노동안전보건청이 정책 수립부터 집행, 감독까지 전담하게 되면, 현장 맞춤형 예방 정책을 기획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업종이나 반복 재해 사업장에 대해 선제적 개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실효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이후 많은 기업들에 경각심을 주었지만, 실질적인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노동안전보건청은 기업 대상 컨설팅, 기술지원,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단속 중심의 법 집행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 제도 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안전보건청은 이러한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전담 조직 신설, 예산 지원, 기술 컨설팅 제공 등의 방안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
전문성을 갖춘 안전보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행정, 현장지원, 기술지도 등에 적극 투입함으로써, 산업안전 분야의 직업군 자체의 질적 성장도 기대됩니다.
노동안전보건청의 신설은 단순한 행정기구 개편이 아닌, 산업안전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이 “사고 후 조사”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사고 예방 중심의 총괄적 정책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직 신설은 법 개정, 예산 확보, 인력 재편 등 여러 과제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떤 행정개편보다도 시급하고 정당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 전문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안전 컨설턴트로서 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