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제15호 판결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기업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판결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5호 판결의 배경과 내용
2024년 4월 4일, 울산지방법원은 M제조(가명)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및 제4조 위반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 중 하나로, 법원이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미이행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사고 발생 경위
사고는 2022년 7월 14일,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한 알루미늄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이캐스팅 공정의 금형 청소 작업 중, 기계가 갑작스럽게 작동하면서 근로자의 머리가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해당 기계의 비상정지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밝혀졌습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유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구축·이행 미비
✔ 업무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미이행
✔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절차 미운영
✔ 비상조치 및 기계 정비 매뉴얼 부재
특히,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위험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의에 가까운 방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기업이 인식해야 할 법원의 메시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식적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의 중요성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순한 예방지침이 아니라 '이행을 전제로 한 형사법'이라는 점을 기업이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
기업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일환으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위험성평가 양식을 작성하고, 회의체를 구성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문서 작성이나 매뉴얼 구비가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 개선조치를 실행하며
✔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는 체계
가 작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역할
경영책임자, 즉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는 단순히 안전보건을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인지하고 실질적 조치를 주도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책임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회의 불참
✔ 현장 점검 미이행
✔ 예산·인력 등 자원 배분 방기
법원은 이를 “경영자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고의에 가까운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곧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며, 실제로 실형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실질적 대응 전략: 지금 당장 재점검해야 할 4가지
(주)가치안전은 전국 제조·건설·물류 현장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귀사가 점검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위험성 평가 체계의 ‘실행력’ 강화
- 공정별 실질 리스크 도출 (단순 설문지 작성이 아닌 현장 밀착식 인터뷰)
- 평가 결과 기반의 개선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 위험요소 해결 이행 여부 점검 시스템 도입
☑️ (주)가치안전은 ISO 45001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 위험성평가 체계를 설계·운영합니다.
✅ 경영층 리더십 기반의 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대표이사 명의의 안전보건 방침 제정 및 전 직원 공유
- 분기별 이행점검 회의 운영 (총괄책임자·관리자 참석 필수)
- 미이행 시 제재, 우수 이행 시 인센티브 제도 설계
☑️ 경영책임자의 역할 정립 및 리더십 코칭이 필요하다면 (주)가치안전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하청 및 외주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내재화
- 계약 전 하청업체의 안전역량 정량 평가제 도입
- 도급계약서 내 법적 책임과 이행 조건 명문화
- 작업 전 공동 점검 및 교육 체계 구축
☑️ 도급 리스크 진단과 계약서 안전조항 설계, 교육체계 수립은 (주)가치안전이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 기계·설비의 기술적 리스크 통제
- 자동화 설비 작동 조건 검토 및 위험성 재진단
- 비상정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주기 점검
- 기계별 정비 매뉴얼 구비 및 현장 교육자료 마련
☑️ 설비별 리스크 진단, 교육 콘텐츠 제작, 정비 매뉴얼 개발까지 (주)가치안전이 전담해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호 판결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가치안전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귀사의 안전보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적 책임을 예방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가치안전과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