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9 [ 재미로 보는 대선후보 산업안전 정책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다음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산업안전 정책 공약 중 핵심 내용을 3개의 주제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구성입니다. 이 글은 산업안전 전문가나 정책 관계자, 기업의 안전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책 방향성과 실천 의지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1. “생명을 지키는 법” – 중대재해처벌법 유지와 실효성 강화이재명 후보는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사회적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치 및 실효성 강화를 강조합니다.⦁ 법 폐지론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일부 언론과 재계의 “기업 망한다”는 주장을 “선동”으로 규정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이익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예방 중심의 법 집행 체계로.. 2025. 5. 23.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26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외주 재하청,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사건 개요: 다단계 외주구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2024년 12월, 경기도의 한 석유화학 플랜트 유지보수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원청인 S기업이 1차 협력업체 B사에 발주한 유지보수 작업이었으며, B사는 다시 2차 하청업체 C사에 일부 작업을 위임했습니다.A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배관 해체 작업 도중 차량 전복으로 인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는 C사가 보유한 고소작업차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작업계획서상에도 해당 장비 사용 계획이 없었으며, 원청은 C사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검찰은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5년 3월에 내려진.. 2025. 5. 22.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25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 원청의 구조적 관리책임을 묻다”🔍 사건 개요: 하청 근로자의 추락사와 원청 책임2024년 하반기, 충청지역의 한 물류단지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3층 높이의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이동식 발판 위에서 전기 배선 정리를 하고 있었으나, 추락방지 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해당 발판은 조립이 불완전해 수평이 맞지 않았고, 현장에는 관리자나 안전감독자도 없었습니다.이 현장은 대형 건설사인 B사가 총괄 시공을 맡은 현장으로, 하청업체의 작업 전반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었으며, 과거 유사 사고 발생 후 안전관리 보완 요청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이에 검찰은 중대.. 2025. 5. 22.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24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서류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 – 형식적 관리체계의 한계와 경영자의 실질 책임”🔍 사건 개요: 반복된 지적과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은 위험요소2024년 3월, 국내 중견 제조업체 A사는 금속가공 설비의 정기 보수작업 중 근로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과거 3년간 총 4건의 유사한 중대사고가 있었으며,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수차례 ‘안전조치 미흡’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문제의 설비는 전원차단 절차 미비, 보호덮개 미설치, 작업허가서 미운용 등 다수의 안전보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망사고 당시 작업자는 설비 정비 중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인해 기계에 몸이 끼이는 협착사고를 당했고,.. 2025. 5. 22.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23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현장의 실질적 작동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특히 최근 선고된 제23호 판결은 경영자의 책임 범위와 안전관리 이행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모든 사업장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법원 제23호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을 전문가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사업장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문화를 내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사건 개요 .. 2025. 5. 22.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22호 】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로 자리매김하며, 기업 경영진과 현장 관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제22호 판결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운영과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원이 지적한 위반 사항,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수도권 한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입니다. 특정 기계 설비의 점검 중, 안전장치 미비와 작업 절차 부적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다음과 같.. 2025. 5. 20. 이전 1 2 3 4 5 6 7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