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 – 형식적 관리체계의 한계와 경영자의 실질 책임”
🔍 사건 개요: 반복된 지적과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은 위험요소
2024년 3월, 국내 중견 제조업체 A사는 금속가공 설비의 정기 보수작업 중 근로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과거 3년간 총 4건의 유사한 중대사고가 있었으며,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수차례 ‘안전조치 미흡’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의 설비는 전원차단 절차 미비, 보호덮개 미설치, 작업허가서 미운용 등 다수의 안전보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망사고 당시 작업자는 설비 정비 중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인해 기계에 몸이 끼이는 협착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법원의 판시 내용 및 주요 위반 사항
✅ ‘종이 위의 체계’… 실질 운영 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법원은 A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가 형식적으로는 법 요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사고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문서 작성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실질적 작동 여부가 핵심이다.” – 판결 요지
✅ 반복된 외부 지적에도 경영진의 ‘방치’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장이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안전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노동청의 수시 점검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 현장에는 안전예산이나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방임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보았습니다.
✅ 고위험 작업에 대한 절차 미비 및 관리 소홀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위험도가 높은 설비 점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전원차단 절차(LOTO), 관리자 입회 등의 필수 절차가 전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는 작업 범위와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인지 없이 업무에 투입됐고, 결국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 판결이 시사하는 경영자 책임의 범위
이번 제24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기준이 ‘경영자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알고도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 경영자의 ‘실행 책임’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업무 범위를 ‘조직문화 조성’, ‘자원 배분’, ‘현장 개선 실행 여부’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한 결재자나 승인자로서의 역할은 책임 회피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경영자 스스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는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 반복 지적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고의적 방임으로 간주
실제 이 사업장의 경우 과거 다수의 점검과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시스템적 개선은커녕 관리 인력조차 그대로였다는 점이 중대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의도된 방임’으로 판단했습니다.
✅ 실효성 없는 하청관리도 책임 대상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하청 인력이 일부 투입되었고,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인 A사는 하청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교육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
이번 판결은 모든 기업에게 강력한 경고입니다. 단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외부 점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전략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최소 요건입니다.
✅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 이행
- 안전보건 목표와 KPI 수립, 이행 결과의 주기적 검토
- 안전보건 조직도, 예산, 인원 구성의 명문화
- 위험요인별 안전절차(SOP) 제작과 현장 적용
✅ 고위험작업 통제체계 구축
- 전원차단(LOTO) 절차 수립 및 실제 현장 실행 여부 점검
- 작업허가서 제도 운영: 비정형 작업은 반드시 별도 승인 필요
- 관리자 입회 기준 수립 및 위험작업 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 강화
✅ 경영자의 주도적 리더십 실현
- 경영진의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 및 안전 회의 직접 주재
-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경영자가 직접 심의·배분
- CEO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리포트를 직접 검토 및 피드백 수행
✅ 외부 전문가와의 정기 컨설팅 시스템 도입
내부에서 모든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체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가치안전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컨설팅하며,
실제 판례와 유권해석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 및 개선전략을 제공합니다.
형식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4호 판결은 기업의 안전관리 접근 방식에 본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언이나 문서작성, 책임자 지정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와, 실행하는 경영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 여러분의 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