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현장의 실질적 작동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특히 최근 선고된 제23호 판결은 경영자의 책임 범위와 안전관리 이행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모든 사업장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제23호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을 전문가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사업장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문화를 내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사건 개요 및 사고 발생 경위
본 사건은 중견 제조업체 B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이 기계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중 압착 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입니다. 해당 설비는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해 현장에서는 수동 조작이 빈번했으며, 해당일에도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여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B사의 정규 직원이 아닌 외주 인력으로, 작업 전 기계 전원 차단 조치와 위험성 평가,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작업 실수 이상의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로 규정되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중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시 내용과 주요 위반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형식적 구축과 실질적 작동 부재
법원은 B사가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지침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직전까지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이 생략되었으며, 비상정지장치 점검조차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위반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문서상의 체계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시.
✅ 외주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피해자가 외주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B사가 실질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주요 위반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청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영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원청은 외주 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교육과 보호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청은 하청 인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함.
✅ 경영자의 안전관리 책임 회피
경영진은 반복되는 기계 고장과 위험한 수작업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교체나 추가 보호장치 설치 등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 과실이 아닌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치’, 즉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행위로 간주하여, 경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결정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명시적으로 인정.
🔍 판결의 시사점: 기업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경고
이번 제23호 판결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 실효성 없는 문서는 보호막이 될 수 없다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아무리 잘 정리되어 있어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험성 평가, 작업 중지 기준, 사고 예방 프로세스의 실제 실행 여부가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외주 인력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
하청 또는 외주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형식적 계약 분리’는 책임 면제 사유가 아니며, 실질적 지배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는 제조, 건설,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경영진의 사전 개입이 생존을 좌우한다
법원은 단순히 보고를 받는 수동적 경영진이 아닌,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한 ‘실행형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배정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갈린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질적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법규 준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행 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핵심 전략입니다.
✅ 위험성 평가와 개선 활동의 실효성 강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문서화 및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공정에 대해 사전 안전검토(Safety Review)를 도입하고, 작업 중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 전달합니다.
✅ 외주 인력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외주업체 선정 시 안전역량을 평가하고, 계약 시 안전관리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작업 전 공동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원청의 관리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경영진 중심의 실행형 안전리더십 확립
경영진이 현장 안전점검, 작업환경 개선, 재해 예방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인력·장비 투자에 대한 결정을 경영진이 주도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보건보고 체계를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거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전문기관의 외부 진단 및 자문 적극 활용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 자율 점검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문기관의 정기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조직 수준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치안전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설계 및 실행 교육, 위험성 평가 고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귀사의 법적 리스크 해소와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합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제23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게를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기업은 더 이상 ‘형식적 대응’에 기대어선 안 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보건 체계와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