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로 자리매김하며, 기업 경영진과 현장 관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제22호 판결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운영과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원이 지적한 위반 사항,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수도권 한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입니다. 특정 기계 설비의 점검 중, 안전장치 미비와 작업 절차 부적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했는가
▌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가
▌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범위와 이행 여부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기업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엄격히 판단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시내용 및 주요 위반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형식적 운영과 실효성 결여
법원은 해당 기업이 문서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었으나, 1) 현장에서는 전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 위험성 평가가 미흡했고, 위험요인 개선 조치도 부실했으며, 3) 현장 관리자와 안전보건 담당자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 경영진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 태도
법원은 경영진이 중대재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며, 예산 배분과 안전관리 강화에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 방임’으로 간주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중대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하청업체가 현장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업이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법원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원청은 하청의 작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중대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
1.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업은 형식적인 안전관리 문서 작성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즉시 개선하며 이를 경영진에 투명하게 보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안전전문가와 현장 관리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영진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리더십
경영진은 안전보건 확보의 최종 책임자로서 현장 방문, 안전점검 및 개선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배분해야 합니다. 단순 보고 수신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원·하청 안전관리 통합체계 강화
원청 기업은 하청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 점검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 강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도 필수적입니다. 원·하청 간 안전관리 통합은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4. 안전문화 조성과 교육 강화
안전교육은 단발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일상적 안전문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최신 사례와 판결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과 내부 신고 체계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번 법원 제22호 판결은 기업이 안전관리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강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경영진의 무관심은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리스크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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