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은 다양한 판결을 통해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1호 판결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이행과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21호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
2023년 11월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기업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사고는 고소 작업 중 작업대 붕괴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참사였습니다.
🔍 주요 법적 쟁점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 여부
✔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 소재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수행 여부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단순한 관리 문서의 존재가 아닌, 실제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시내용과 주요 위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21호 판결은 단순한 안전관리 규정의 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하청업체에 대한 책임 있는 안전관리, 그리고 경영책임자의 적극적 역할 수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부진
법원은 A기업이 공식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문서를 구비했으나, 현장에서는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안전보건 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되지 않아 실제 안전관리 활동에 충분히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 현장 관리자의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그로 인해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단순히 문서상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문서화된 규정만으로는 법적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는 곧, 안전관리 체계의 ‘겉치레’가 아닌 ‘실행력’이 없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2. 하청업체 안전관리 부실
이번 사건에서는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A기업이 하청업체의 안전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현장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를 포함한 작업 현장의 안전 전반에 대해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3. 경영책임자의 책임 회피
이번 판결의 가장 주목할 점은 경영책임자의 태도와 책임 회피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시각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설비와 작업 환경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과실 차원이 아닌, ‘고의에 가까운 방임’ 행위로 판단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경영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안전보건 책임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영자는 단순히 보고를 받는 역할이 아니라,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조직 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실행형 리더십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안전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 실행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없으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통해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닌, 현장에서 진짜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재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제21호 판결은 기업이 단순히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법적 책임 회피의 핵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가장 먼저,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 및 개선 활동이 정례화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문서 작업이나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즉각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위험성 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 사항은 반드시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행 중인 시스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예산의 독립 확보는 필수입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이 경영 자원의 일부로 편입되어 운영되면서도, 실제 안전관리 활동에 충분히 투입되고 있는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안전전문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현장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책임자의 역할과 권한 역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영진이 ‘책임은 분명히 하되, 권한도 충분히 부여하는’ 관리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완성입니다.
2.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 강화
최근 원·하청 혼재 작업 환경이 많아지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원청의 중요한 책임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하청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역량을 면밀히 평가하고, 도급계약서에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는 원청과 하청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및 점검 활동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과 결과는 철저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청과 하청 간의 실질적인 협력체계와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미팅과 정보 공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원·하청 간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3. 경영책임자의 적극적 리더십 실행
경영책임자의 역할은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 방문과 안전 점검에 참여하며 위험 요소를 몸소 인지하는 실행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는 조직 전체에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경영진은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분하는 것은 물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적 노력을 직접 주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포상 제도 등을 통해 전 직원의 안전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고 체계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층에 즉각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경영진이 현장의 위험과 개선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법원 판결이 보여준 것처럼,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와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기업 안전관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21호 판결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나 외형적인 안전관리로는 절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실질적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시스템 설계와 운영 지원
✔ 경영책임자 및 관리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