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20호 판결의 핵심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적인 안전조치로는 면책받을 수 없으며,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개입과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특히 경영책임자의 무관심을 '사실상 고의에 의한 방임'으로 판단하고, 형식적으로 마련된 안전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문서화된 규정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안전활동이 이뤄지는지를 집중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
2022년 2월 19일, 경상남도 고성군의 한 조선소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 중 근로자가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었고, 사건은 곧장 법원으로 넘어가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법적 쟁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 여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형식적으로만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위험성 평가 및 작업 절차서의 구체성: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구체적인 작업 절차서의 마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정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하청 근로자와의 혼재 작업 환경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 하청 근로자와의 혼재 작업 환경에서 원청의 관리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업의 시스템적 결함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방관’이 중대한 위반으로 이어졌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실질적 조치 중심의 판시를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시내용 및 주요 위반사항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제20호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서상으로는 제도와 절차가 존재했으나, 현장 실행력 부족과 경영층의 무관심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 중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실효성 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법원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가 1)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선언적 문구에 그쳤으며, 2) 실제 예산 편성과 실행 계획 수립에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위반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에게 3)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절차의 미비
작업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의 부재는 법원이 판단한 가장 중대한 과실 중 하나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설비 내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고소작업에 수반되는 추락위험에 대한 평가나 대응 절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교육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작업자가 전원 차단 없이 설비 내부에 진입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절차서가 현장에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교육·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요소로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문서로 존재하는 작업 절차서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의 행동을 기준으로 작업 절차가 형해화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경영책임자의 고의적 방임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엄중한 판단입니다. 대표이사는 사고가 발생한 설비가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작업에 대한 감독 강화나 안전조치 예산 확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과실 수준으로 보지 않고, 고의에 가까운 방임(불이행에 의한 책임 회피)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취지, 즉 경영진이 ‘현장의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원을 투입하라는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정기적으로 작업현장을 점검하거나 보고체계를 운영하지 않았고, 안전 예산 집행에 소극적이었던 정황은 경영진의 방조 책임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업이 인식해야 할 핵심 시사점
법원 제20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이 ‘실효성’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순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했는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했는가를 철저히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제 기업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체계만으로 면책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다음 세 가지 교훈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인지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 시사점입니다.
1.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관건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문서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입니다. 많은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표, 절차서, 작업지시서 등을 비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에서 해당 문서가 전혀 활용되지 않거나, 작업자조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질적 체계란 다음의 요소들이 전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위험성 평가가 작업 전·중·후에 따라 반복 수행되고,
✔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조치로 이어지며,
✔ 관리감독자가 이를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보고체계가 가동되고,
✔ 필요한 인력·예산·시간이 경영진에 의해 충분히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기록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며, 법원이 확인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2. 원하청 혼재 작업 리스크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
이번 사건은 원청 소속 근로자의 사망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하청과의 혼재 작업 환경에 대한 원청의 전반적 관리 책임도 주요한 평가 요소로 보았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건설·제조현장은 원하청 구조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공정 간 간섭, 장비 중복 사용, 소음·분진·화재 위험 등 다양한 혼재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도급 전 단계에서 하청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 원하청 공동 작업에 대한 사전 조율 및 위험성 공동 평가
✔ 일일 작업 전 회의(TBM) 및 작업지휘자의 현장 배치
✔ 비상 상황 시의 공동 대응 매뉴얼 마련 및 훈련
이러한 체계적 관리는 단순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법적 방어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3. 경영책임자의 전략적 개입이 생존을 좌우한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영책임자의 소극적 태도를 ‘사실상 고의’에 해당하는 방임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향후 경영진이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영진이 해야 할 역할은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현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며, 실행 여부를 사후까지 확인하는 구조적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대표이사 주재의 안전보건위원회 정기 운영
✔ 사고 우려 설비 및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정기 순시
✔ 중대위험 개선 활동에 대한 성과 목표 및 인센티브 설정
✔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감사 체계 도입
이러한 전략적 개입이 있을 때, 기업은 단순한 ‘법령 준수 기업’을 넘어, 중대재해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안전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단순 규정 준수에서 벗어나 실질적 이행과 실행력 중심의 판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전문가의 실무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실제 현장 중심의 리스크 진단 및 보고 체계 구축
⦁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 분석 및 역할별 업무 매뉴얼 제공
⦁ 하청업체와의 안전관리 프로토콜 정비
⦁ 법원 판례 기반의 컨설팅으로 대응 수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이 속속 발표되는 지금, 타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최선의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판결을 검토하며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경각심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전문가와 함께 현 체계를 점검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