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은 다양한 판결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9호 판결은 형식적인 안전관리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이행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 경영책임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제19호 판결의 배경, 주요 위반 사항, 법원의 판시내용, 시사점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
2022년 2월 26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한 작업자가 약 259kg에 달하는 콘크리트 벽체 낙하로 인해 이동식 비계가 충격을 받아 약 1.8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수행하던 중이었으며, 해당 공사는 도급 형태로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하청업체 관리 책임을 엄격히 물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책임자가 법률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시내용과 주요 위반 사항
2024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19호 판결은 기업의 ‘형식적’ 안전보건 대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에게 물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지적한 위반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같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부재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 경고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이행
법원은 피고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대부분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문서 작성이나 선언적 방침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 경영방침 수립의 미흡
사고 당시 해당 기업은 안전에 관한 경영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한 흔적이 부족했습니다. 방침 수립은 있었으나 현장 적용과 무관한 ‘책상 속 문서’에 그쳤고, 실무자 교육이나 사업장 게시 등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안전보건예산의 독립 편성 미이행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명확하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보건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구조적 개선 활동, 교육, 점검, 설비 보강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예산 항목조차 불분명하거나 안전 외 부서 예산에 의존하는 형태였고, 이는 체계적 구축의 결여로 판단되었습니다.
✔ 위험성 평가의 부실 및 문서 위주 운영
법원은 사고 발생 전 해당 철거 작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문서상으로는 평가 기록이 있었으나, 이는 실질적인 작업 프로세스 분석이나 개선 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히 규정 준수의 ‘흉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질적 역할 부재
해당 기업은 관리책임자를 형식적으로 지정했을 뿐,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립된 권한이나 자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는 경영진 보고, 정기 점검, 개선조치 실행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그저 서류 상 이름만 기재된 상태였습니다.
🔍 하청업체 안전관리 미비
이번 사건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도급관계에서 원청이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 하청의 안전관리 능력 평가 누락
원청은 도급계약 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기술 역량, 법적 이행 이력 등을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단가 경쟁 위주로 계약을 체결했고, 하청의 안전관리 체계나 과거 사고 이력에 대한 사전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하청근로자 교육 및 작업지휘 체계 부재
하청 소속 작업자에게 사전 안전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거나, 교육내용이 공정과 무관한 일반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공동작업을 위한 현장 작업지휘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 체계가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 공동작업 시 위험성 평가 및 사전점검 미이행
건설현장 내 원·하청 공동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양측이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전 사전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는 양측 간 협의나 작업계획 공유가 없었고, 그 결과 근로자는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기계·설비 관리 소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콘크리트 벽체 낙하와 그로 인한 비계 붕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안전조치가 결정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자동작동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부재
철거에 사용된 장비나 절단 도구의 자동작동 가능성, 비정상 작동 위험성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장비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점을 강조하며, ‘기계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관리 부실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비상정지 장치 점검 미흡
비계를 포함한 이동식 구조물에는 비상상황 시 즉각적인 정지가 가능하도록 비상 정지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만, 해당 장치는 고장이 있거나,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안전장치의 관리 부실은 기업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정비 매뉴얼 및 사용지침 미비
작업자가 사용하던 구조물 및 장비에 대한 정비 매뉴얼, 안전사용지침 등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제공이 아니라 현장 내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기업이 인식해야 할 핵심 시사점
법원 제19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취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실행’을 통해 경영책임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은 사실상 대다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계선 사례’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형사 책임과 경영상 타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1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 실제 위험을 통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이를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서류는 첫걸음일 뿐
안전보건 관리규정, 위험성 평가서, 작업지침서 등은 법적 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문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문서로만 존재하고 실행되지 않은 관리체계”는 오히려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위험성 평가서에는 ‘벽체 철거 시 추락 위험’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현장 근로자는 안전난간 없이 작업하였다”는 진술은, 경영자의 책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실행 여부가 판결의 핵심
법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위험요소에 대한 실제 평가 여부
✔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조치 실행 여부
✔ 관리책임자 또는 경영층에 대한 보고 및 조치 체계 작동 여부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실질적 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구성요건 해당’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실천 포인트
✔ 관리체계는 ‘활용도’ 중심으로 설계하고,
✔ 월 1회 이상 현장 관리자 회의에서 이행점검을 시행하며,
✔ 경영층에게는 정기보고서 및 KPIs로 관리지표를 보고하게 만드십시오.
2 하청관리 체계 내재화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고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발생했음에도 원청이 실질적 관리 책임을 방기했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즉, 도급관계라 해도 하청의 안전은 원청의 책무이자 책임입니다.
⦁ ‘선정부터 교육까지’ 전 과정 기록 필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점검했습니다:
✔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했는가?
✔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 및 조치를 명시했는가?
✔ 사전 안전교육, 작업지휘자 지정, 공동점검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점검항목은 추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근거가 되며, 각 단계에서의 기록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천 포인트
✔ 하청 선정 시 ‘안전 역량 평가표’ 도입
✔ 도급계약서 내 ‘안전보건관리 특별조항’ 포함
✔ 하청 작업자에 대한 교육 사진, 서명부, 교육자료 보존
✔ 공동점검 회의록, 사진 증거 남기기
✅ 팁: 위 항목들을 전산 시스템에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 또는 외부 전문가 점검을 받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입니다.
3 경영책임자의 적극적 개입 요구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특히 주목한 문구가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실질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고의에 가까운 방임으로 평가된다.”
이 문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단지 ‘지휘책임’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 방임’으로까지 확장해서 본다는 판례 해석을 나타냅니다.
⦁ 보고만 받는 CEO는 더 이상 면책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대표이사가 현장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흐름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 경영층 개입 = 책임 분산 구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책임을 체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전담조직 또는 외부전문기관 위탁
✔ 정기 회의체 및 보고체계 운영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CEO 직접 점검 기록
✅ 핵심: 중대재해 예방은 경영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되어야 하며, 안전은 단지 현장의 책임이 아닌 기업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 실천 포인트
✔ CEO 명의의 안전보건 방침 수립 및 대외 공표
✔ 분기별 현장 점검보고서 및 피드백 회의록 확보
✔ 안전 관련 KPI를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단기적 컨설팅이나 일회성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가치안전은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실질적 대응력을 높여드립니다.
중대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기업이 사전에 실질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 개인까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현실을 우리는 수많은 판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