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7호 판결은 단순한 서류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귀사의 안전경영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사건 개요 및 법원의 판단
2023년 5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외벽 견출작업 중이던 하청 소속 근로자가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발판이 낮게 시공되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하지 못했고, 근로자에게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추락 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고를 '예방 가능했던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원청인 상운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현장소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 원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서 경영자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번 판결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조치 미이행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부실, 하청업체 안전관리 미흡, 기계·설비의 기술적 조치 누락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이행
법원은 상운건설이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항목들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경영방침 수립 및 전사적 공표 누락
✔ 안전보건예산의 독립적 편성 미이행
✔ 정기적 위험성 평가 미실시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명·역할 이행 부재
판결문 발췌: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고의에 가까운 방임으로 평가된다."
이 문장은 법원이 서류상 요건 충족이 아니라, 실질적 리더십과 이행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하청업체 안전관리 미비
법원은 원청인 상운건설이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사전 평가 누락
✔ 도급 전·후 안전교육 미실시
✔ 공동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 활동 미흡
이는 원청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최근 판례 경향과도 일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구조 내에서의 협력업체 안전관리 의무를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소홀
현장에는 자동 작동 기능을 가진 기계들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적 조치가 누락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자동기계의 위험성 평가 미실시
✔ 비상정지 장치 점검 미흡
✔ 작업자 대상 기계 작동 방식 및 위험 예방 교육 부족
✔ 기계 정비 및 보수 매뉴얼 부재
이는 특히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기계 중심 산업에서 자주 반복되는 ‘형식적 매뉴얼’ vs ‘현장 실행력 부재’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석됩니다.
실무 중심의 기업 대응 전략
✅ 리스크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정비
- 업종·공정 맞춤형 위험성평가 체계 수립: 현장의 특성과 작업 공정에 맞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조치계획 수립: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피드백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하청 안전관리 프로세스 내재화
- 도급 전 안전 역량 평가표 활용: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도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 안전조항 명문화: 교육, 보호구 지급, 위험공정 금지 등 안전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공정 시작 전 공동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제도 운영: 공정 시작 전에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허가제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 경영층 중심의 ‘안전 거버넌스’ 구축
- 대표이사 명의의 안전보건 방침 선포: 경영층이 직접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전사에 공표해야 합니다.
- 안전 관련 이행평가 회의체 구성 및 분기별 운영: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적에 따른 보상·페널티 제도 도입: 안전보건 성과에 따라 보상이나 페널티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의 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 비상정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비상정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화 설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진단: 자동화 설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설비별 정비 매뉴얼 및 교육자료 구비: 설비에 대한 정비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가치안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순히 “형사처벌 법”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경영 역량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법임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주)가치안전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넘어, 실무 실행력 중심의 안전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우리 컨설팅의 특징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통합 대응 전략 수립
✔ 리스크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 로드맵 제시
✔ 도급구조 하의 하청관리 매뉴얼 및 계약 가이드 제공
✔ 현장 운영 중심의 위험성 평가 및 기술 안전 조치 설계
✔ 경영층 리더십 내재화 및 안전 거버넌스 체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