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16호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판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제16호 판결 개요: 감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와 법원의 판단
2022년 8월 8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수행하던 중대형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휴대용 철근 절단기(C형 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누전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전기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4년 4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S건설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인 S건설에는 벌금 8,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역시 각각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원청 시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게 된 사례로 기록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감전사고라는 특정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도급관계에서의 원청 책임, 기계·설비의 사전 위험 진단 미비, 형식적인 안전관리체계의 무력함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가집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16호 판결 – 주요 위반사항
1. 실효성 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법원 판단: 피고인 회사는 문서상으로는 일부 체계를 갖춘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형식적인 체계에 불과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 위반사항:
- 안전보건방침 수립은 있었지만 현장 전파 및 실행 계획이 없음
- 안전보건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관련 회의체도 구성되지 않음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 조치, 이행 점검 등 실행 흔적이 전무
▌시사점: 문서 정비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실제 작동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임
2.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의무 미이행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법원 판단: 원청인 S건설은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안전역량을 평가하거나, 사전 협의·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험작업에 대한 공동 점검도 없었다고 판시
구체적 위반사항:
- 하도급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 검토 없음
- 철근 절단 작업 전 사전 안전협의·작업계획 미수립
- 감전위험이 있는 공구 사용에 대해 원청의 사전 지도 및 점검 부재
▌시사점: 원청이 하청의 안전까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책임은 단순 관리감독을 넘는 '공동주체적 책임'으로 강화되는 추세
3. 위험기계 및 설비에 대한 기술적 조치 미흡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8조(기계·기구 등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
법원 판단: 감전사고를 일으킨 철근 절단기의 절연 상태 점검, 비상정지장치 설치 여부, 매뉴얼 제공 등 필수적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시
구체적 위반사항:
- 절단기의 절연 상태 확인 또는 감전 방지 장치 점검 기록 없음
- 작업자에게 해당 공구의 위험성과 사용 시 주의사항 교육 미실시
- 정비·점검 매뉴얼 또는 작업 지침서 부재
▌시사점: 기계·설비는 작업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위험원이므로, 기술적 안전조치는 기본 중의 기본임. 안전교육, 정기점검, 비상장치 설치는 필수요소로 법원은 판단
4. 경영책임자의 무관심 또는 방임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
법원 판단: 대표이사는 해당 현장에서 반복적인 안전사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의에 가까운 방임'으로 평가됨
구체적 위반사항:
- 경영진이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거나, 이행을 점검한 증거 없음
- 예산 편성 또는 조직적 개선 지시, 시스템 점검 등 실질적 개입 이력 전무
- 안전관리자는 있으나, 이와 관련된 권한이나 책임 부여가 형식적
▌시사점: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를 실무에 위임만 해서는 면책되지 않음. 책임자의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됨
✅ 요약
| 항목 | 위반내용 요약 | 적용 법령 |
| 1.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이행 | 실질적 실행력 없는 형식적 체계 | 중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 |
| 2. 하청 안전관리 미흡 | 도급 전 평가·교육·점검 등 미이행 | 중처법 제4조 제1항 제4호, 산안법 제64조 |
| 3. 기계·설비 위험조치 미흡 | 절연점검, 매뉴얼, 비상정지장치 등 기술적 조치 미이행 | 산안법 제38조 |
| 4. 경영자의 방임 | 실질적 개입이나 점검 없이 책임 방기 | 중처법 제4조 제2항 |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번 16호 판결은 단순한 안전관리 미흡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개입의무와 하청에 대한 실질적 관리 책임을 중심으로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이행
법원은 S건설이 사실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경영방침 수립 ▲안전보건 예산의 독립 편성 ▲위험성평가 실행 ▲조직과 인력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그 어떤 항목도 실질적으로 이행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판결문 발췌: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고의에 가까운 방임으로 평가된다.” (출처: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이는 ‘경영층이 안전관리자에게 위임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선을 그은 사례로, 경영진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됨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 하청업체 안전관리 미비
S건설은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역량 사전 평가 미실시
- 도급계약서 내 안전조항 명문화 부재
- 위험공정 시작 전 공동점검 및 안전회의 누락
- 사전 위험성 평가 및 교육 미시행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원청이 고의적으로 하청의 안전조치를 간과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하청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를 입증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계·설비 관리 소홀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철근 절단기 감전사고는 매우 기초적인 기술적 조치의 누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원은 S건설이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 절단기의 절연 상태 점검 누락
- 비상정지장치 미작동 및 점검 기록 부재
- 작업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작업 매뉴얼과 교육자료 부재
기계·설비는 산업재해의 주요 위험원 중 하나로, 이러한 조치들이 없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 확보 조차 무시했다는 중대한 위법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의 메시지: 형식적 이행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효성 있는 이행’이라는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문서를 정비하고 조직도를 갖췄다고 해서 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실행력이 없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방임 행위에 대해, 그 자체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의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실질적 대응 전략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은 기존의 형식적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행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가치안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 및 조치 시스템 강화
- 공정별·작업별 리스크 기반 위험성 평가 체계 수립
-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조치계획 수립
- 사후 피드백 및 재평가 시스템 운영
✅ 도급관리 프로세스 체계화
- 도급 전 안전 역량 진단표 활용
- 계약서 내 안전관리 조항 명시(작업허가, 보호구, 위험공정 제한 등)
- 작업 시작 전 공동점검 및 교육 프로세스 도입
✅ 경영층의 적극적인 리더십 구축
- 경영책임자 명의의 안전보건 방침 제정 및 전사적 전파
-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회의체 구성
- 이행 성과에 따른 보상·패널티 체계 구축
✅ 기계·설비 중심의 기술안전 강화
- 비상정지장치 작동 여부 확인 및 점검 프로토콜 수립
- 설비별 정기 안전진단 및 사전 위험성 평가 체계화
- 작업 지침서 및 정비 매뉴얼 작성 후 정기 교육 운영
✋ 법적 리스크는 이제 ‘선제적 대응’이 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시행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점차 실행력 중심, 경영책임 중심으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16호 판결은 경영자의 무관심이나 형식적 이행이 결코 면책 요건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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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도와드립니다.
(주)가치안전은 ISO 45001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부합하는 실무형 위험성평가 체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청업체의 안전 역량 평가 및 계약관리, 경영층 중심의 안전 거버넌스 구축, 기계·설비의 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