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원 제9호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약
2022년 9월 15일, ○ ○ 철강에서 근로자가 띠강 코일을 넘으려다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 ○ 철강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제도적 장치나 문서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력이 기업의 책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 ○ 철강이 안전보건 관련 핵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위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무 미이행
✔ 위험성 평가의 부재: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가 미실시되었으며, 유해요인 식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관리책임자의 역할 방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 수행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 통제의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시사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수행 여부’ 자체가 아닌, 그 이행의 실효성이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기업이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 안전통로 미설치
✔ 작업장 안전통로 부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이르게 한 조치 미흡"에 해당합니다.
✔ 작업자에게 사고위험 구간에 대한 안내 및 통제 조치도 없었으며, 물리적 방호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시사점: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과 관리 책임의 부재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
✔ 형식적인 제도 도입: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실제 근로자가 인지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음.
✔ 사고 직후 허위 보고 정황: 사고 직후 관련 문서를 사후 작성하거나, 교육 이력을 조작한 정황이 있어 신뢰성을 훼손함.
⚠️ 시사점: 이 판결은 ‘종이로 만든 안전’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이번 제9호 판결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기업은 ‘서류상 존재하는 안전’에서 벗어나, 실제로 작동하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이 시급히 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체계 운영
✔ 위험성 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이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 체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해야 합니다:
✔ 공정별 위험요인 체계적 식별: 단순한 작업분석을 넘어서, 실제 작업자의 행위, 설비의 결함, 물질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정밀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결과 기반 개선조치 실행: 도출된 위험요인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방안(시설 보강, 작업방법 변경, 보호구 지급 등)을 수립하고, 실행 여부를 사후 점검해야 합니다.
✔ 외주업체 포함 일원화된 체계 운영: 원청과 하청 간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는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입니다. 동일 기준에 따라 외주업체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순환구조를 가져야 하며, 이행 실적이 정량화되어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리더십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EO 및 최고 경영진은 단지 결재권자가 아닌, 안전문화의 리더로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 경영 방침 수립 및 선포: 안전보건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고, 전 임직원과 협력사에 공유합니다.
✔ 이행 점검 및 피드백 체계 마련: 정기적인 경영진 주재 회의를 통해 각 부서의 안전 이행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피드백을 전달해야 합니다.
✔ 경영자의 참여 증명화: 회의록, 현장 순시 내역, 지시사항 이행 체크리스트 등 경영참여의 실적을 문서화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보여주기식 결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실행 리더십이 중대재해 책임 회피의 유일한 길입니다.
✅ 하청업체의 안전 역량 사전 평가 및 계약관리
법원은 계속해서 원청의 하청관리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와의 계약 초기 단계부터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명확한 계약 조항을 통해 책임 분배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 도급계약서 내 안전관리 조항 명시: 단순히 “법령을 준수한다”는 문구가 아닌, △위험성 평가 협력, △보호구 지급 책임, △교육 참여 의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사전평가제도 도입: 신규 협력사를 선정할 때는 기술력 뿐만 아니라, △사고이력, △안전관리 인력 보유 여부, △관리제도 운영 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파트너이자, 중대재해 리스크 공유자입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의 주체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예산과 인력의 현실 반영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돈과 사람’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산 편성과 인력 배치에서 벗어나, 목표 중심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중대재해 예방 전용 예산 항목화: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경영책임자가 직접 관리하는 ‘중대재해 대응 전용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 작업 단위별 전담 인력 확보: 단순한 인원 확보가 아닌,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 우선 배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 △지속적인 재교육 등으로 전문성 유지가 필수입니다.
👉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 아닌, 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이 중대재해 대응의 핵심입니다.
이상의 대응 방안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브랜드 신뢰도 확보, 나아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실질적 경영성과로 연결됩니다. (주)가치안전은 이러한 실천 전략을 여러분의 산업현장에 맞춰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주)가치안전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