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7호 판결 사례를 통해 기업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과 대응 전략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판결 개요: 제주 기숙사 철거 현장의 비극
2022년 2월 23일,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가 굴뚝 해체 작업 중 구조물 붕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업체 대표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 주요 위반 사항
법원은 ○ ○ ○ ○ 건설이 다음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미이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미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 미수립
✔ 철거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 처벌 수위
법원은 ○ ○ ○ ○ 건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과 건축이사, 안전관리자, 감리업체 책임관리자에게도 각각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법인에는 벌금 8,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시사점: 형식적 이행에서 실질적 관리로의 전환
✅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
이번 제7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순한 형식적 이행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안전보건 방침 수립, 위험성 평가, 도급관리 기준 수립 등은 문서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위험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입니다.
✅ 원청의 책임 강화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청인 ○ ○ ○ ○ 건설이 직접적으로 하청 근로자를 지휘하거나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내의 관리조직과 점검체계를 통해 충분히 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책임은 실질적 지배력에 비례한다’는 법리 해석에 근거하며, 단순히 서류상 도급계약만 체결했다고 면책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특히 형식적인 점검보고서나 교육 서명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는 오히려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경영책임자가 유념해야 합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이번 제7호 판결은 단순한 형식적 제도나 문서화된 안전관리체계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기업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있는 척’이 아닌 ‘실행되는’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4가지 대응 전략입니다.
✅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체계 운영
위험성평가는 단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교육자료에 서명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제어하는 프로세스입니다.
✔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식별
- 정기적 현장 순회를 통해 각 공정별로 잠재된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도출해야 하며, 일률적·형식적인 평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 현장 반영 기반 개선조치 마련
- 평가 결과는 문서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각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예: 차단시설 설치, 작업순서 변경 등)이 수립되고, 실제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 외주업체 포함 평가·개선 운영체계 구축
- 원청만이 아닌, 하청업체 전반에 동일한 위험성평가 기준과 개선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회사는 산업별·공정별 위험성평가 툴킷과 현장반영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컨설팅이 아닌, 실효성을 기반으로 재해율을 줄이는 실행 전략을 함께 수립해드립니다.
✅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리더십 구축
판결은 ‘안전보건 방침만 존재하고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경영진이 직접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 경영방침 수립과 대외 선포
- ‘안전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임직원과 협력업체 전반에 선포하고,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에 안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방침문서와 함께 사내외 공표를 통해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 실행 점검 및 피드백 체계 도입
-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주요 관리자의 보고체계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문제 발견 시 즉시 피드백과 조치가 가능해야 하며, 이 과정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가치안전은 경영진 대상 안전 리더십 교육과 함께 실천 가능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 드립니다.
✅ 하청업체의 안전 역량 사전 평가 및 계약관리 강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은 이제 원청의 책임과 직결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안전 확보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넘어, 그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도급계약서 내 안전조건 명시
- 계약서에는 법정 의무 외에도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보호구 지급, 정기교육 이수, 작업 전 점검 보고 등 구체적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하청업체의 사전 안전역량 평가
- 신규 수급업체 선정 시, 단가나 납기 조건보다 안전보건 이행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한 내부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가치안전은 도급계약서 내 안전관리 조항 샘플 제공은 물론, 하청사 안전역량 평가체계 수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예산과 인력의 현실 반영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실효성을 중시했습니다. 단순한 안전관리비 외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독립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예산의 독립 항목화
- ‘중대재해 예방 전용 예산’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반영해야 하며, 특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시설(예: 차단설비, CCTV, 경고시스템 등) 항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현장 전담 인력 확보 및 운영
- 공정·작업 단위별로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이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가치안전은 중대재해 예방 전용 예산 항목 구성 및 안전 전담조직 구축 컨설팅을 통해 귀사의 예산과 인력운영이 실효성 중심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립니다.
이번 제7호 판결은 단순한 시스템 보유나 매뉴얼 존재만으로는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귀사가 ‘실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기업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