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6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은, 기존 판례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기업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며 산업현장의 경영책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배경과 주요 판시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또 하나의 중대재해, 또 다른 책임의 방식
2023년 발생한 이 사건은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지하 굴착 작업 중 굴토면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한 중대재해 사고입니다. 해당 현장은 도급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하청 근로자가 피해자였습니다. 원청은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다수의 의무 미이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굴착면 붕괴에 대한 위험성평가 미실시
✔ 흙막이 구조물 설치 및 점검 부재
✔ 작업 계획서 부존재 및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미실시
✔ 위험요인 발생 징후에 대한 대응체계 부재
기업들이 이 판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형식적인 서류’나 ‘겉치레식 제도 도입’만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이행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운영해야만 처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다음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전보건목표 및 방침 수립 없음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업무 체계 부재
✔ 하청업체 평가 및 안전확보 기준 미수립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반영 절차 미비
이로 인해 법원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경영 방침만 존재하고 실제 운영이 없었던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 도급 구조에서의 실질 지배력 강조
이번 판결은 도급 구조 하에서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보다 정밀하게 따졌습니다. 법원은 원청 경영진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은 없었더라도, 관리조직과 점검체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원청업체가 "형식적인 점검 문서"만 존재해도 실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검토 기준 강화
법원은 위험성평가가 존재했더라도 단순히 ‘작성 여부’만으로 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따졌습니다:
✔ 위험성평가서의 작성일자와 작성 주체의 전문성
✔ 평가 내용이 현장의 실제 위험요인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
✔ 평가 후 도출된 개선조치가 현장에 실행되었는지 여부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작업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여부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 대한 평가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이미 지적된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조치 없이 방치된 정황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판결은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문서 작업이 아니라,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실질적 실행 프로세스"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이번 판결은 기업에게 “실효성 없는 문서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종이 위에 그리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고,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체계 운영
-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식별: 주기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개선조치 실행력 확보: 평가 결과는 곧바로 개선계획 수립으로 이어지고, 조치 이행 내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하청업체 포함한 일관된 평가 기준 적용: 도급 구조 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위험성평가 체계를 운영해야 하며, 하청도 평가 대상입니다.
✅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리더십 구축
- 경영방침 수립 및 대외 선포: 경영진이 안전보건 방침을 직접 발표하고 조직 전반에 공유해야 합니다.
- 정기적 이행 점검 및 피드백 체계 운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의 월간 미팅, KPI 설정, 이행 여부에 대한 피드백 루틴을 운영해야 합니다.
✅ 하청업체의 안전 역량 사전 평가 및 계약 관리
- 도급계약서 내 안전관리 조항 명시: 중처법에 따라 하청의 안전 확보 의무가 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사전 평가제도 도입: 기술력, 인력 구성, 안전 이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청업체를 사전 심사하고, 부적격 업체는 계약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 예산과 인력의 현실 반영
- 중대재해 예방 전용 예산 편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별도 항목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실제로 사용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 전담 안전관리자 확보 및 교육: 법정 기준보다 상회하는 안전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법령·기술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연이은 판결들은 단순히 ‘벌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이 안전보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는 경영 체계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주)가치안전은 중처법의 핵심 이행 항목에 대한 체계적 컨설팅, 리스크 진단, 실행 지원을 통해 귀사의 안전경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하는 것이 향후 수억원대 법적 책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의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