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 제5호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5호 판결 개요: ○ ○ 건설 철근 낙하 사망사고
2022년 3월 9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인양 작업 중 슬링벨트에서 철근이 풀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철근은 약 190kg의 무게였으며, 작업 당시 크레인에 한 줄로만 묶여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청업체인 건륭건설의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번 제5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법원은 특히 형식적 조치나 문서상의 구비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체계의 구축과 실행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본 판결에서 법원은 사업주 겸 경영책임자가 다음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부재: 법원은 경영자가 조직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철학을 명시적으로 수립하고 전파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는 조직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문화의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 유해·위험요인 식별 및 개선 절차의 부존재: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기록, 분석 및 개선 활동이 미비했으며, 이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실무 절차 또한 부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곧 사전 예방조치의 실패로 이어졌으며,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방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종사자 의견 수렴 시스템의 결여: 종사자로부터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청취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운용이 형식적 수준에 머무른 경우 법원은 이를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리스크 인식과 제안을 반영하지 않는 구조는 안전사고의 사전 경고 신호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능력 평가 기준 미비: 법원은 특히 외주업체(도급, 용역, 위탁)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위험관리 책임을 부정확하게 인식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경영책임자가 단순한 선언적 조치를 넘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조화된 체계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법원은 책임소재 판단에 있어 그 체계가 존재하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대응 전략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 예산 편성과 집행의 중요성 강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강조한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예산의 실효성과 그 집행의 타당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부분의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도 병행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별도 예산의 편성 요구: 법원은 법정관리비 외에 구체적인 위험 대응을 위한 별도의 안전·보건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현장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제거, 안전시설 설치 등 직접적 안전 조치에 필요한 예산 항목이 미편성된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실효성 강조: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의무가 충족되지 않으며, 그 예산이 실제 위험 요소 제거에 직접 활용되어야 함을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본 사건에서는 굴착기 작업반경 내 접근 통제 조치를 위한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등이 미비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점이 직접적인 안전 확보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곧 “예산이 없어서 안전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항변이 법원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법 위반에 해당함을 재확인시켜 주는 판시입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이행’의 문제이며,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제5호 판결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형식적 요건 충족이 아닌, 실질적 체계의 존재와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요인 개선 절차의 유무, 도급업체 평가기준 마련, 예산 편성의 실효성 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례에 있어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제5호 판결은 단순한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서, ‘실질적이고 작동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필요성을 명확히 일깨워 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진정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때, 구체적인 절차, 운영 내역, 현장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기업은 다음의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는 중대재해 예방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위험이 존재하는 공정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 업무별·작업별 위험요인 도출 절차 마련
- 각 작업 유형별로 고유한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개선 이력 확보
- 유해·위험요인의 변화 여부는 최소 반기 1회 이상 점검되어야 하며, 점검 후 개선계획 수립 → 실행 → 재확인까지의 폐쇄형 관리 사이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 현장 작업자 참여 유도
위험요인의 식별은 현장의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병행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질적인 역할 이행 여부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정량·정성평가 기준 수립
- 예를 들어, ‘위험성 평가 주도 횟수’, ‘개선 건의안 채택률’, ‘사고예방 캠페인 기획 참여도’ 등과 같은 정량지표와, 리더십, 소통 역량 등 정성지표를 병행하여 평가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 반기 1회 이상 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 이행
- 평가는 단순 점수화가 목적이 아니라, 미비점 식별 → 개선 계획 수립 → 재교육 및 재훈련으로 이어지는 후속 조치를 통해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능력은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핵심 요소이며, 동시에 법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 현장 특화형 비상조치 매뉴얼 작성
- 건설, 제조, 물류 등 업종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형 매뉴얼 외에도 공정별 맞춤형 비상 대응 매뉴얼을 별도 작성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 병행 운영
- 연 2회 이상 비상대응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119, 지자체, 응급의료기관과 사전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도 유사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 하청업체 관리 강화
도급 구조에서의 원청 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협력업체의 위험요인을 방치한 점이 결정적 위반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계약서 내 안전보건 책임 조항 명시
- 도급계약서, 위탁계약서에 안전보건관리 의무, 사고 시 보고 의무, 개선명령 수용 조항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각 조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및 기술능력 점검
- 외주업체 선정 시 단가와 납기 외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교육훈련 이력, 사고 이력 등을 사전 평가 항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내부 도급심의위원회에서 정례화하면 이상적입니다.
✔ 정기 점검 및 교육 지원
- 원청은 협력업체의 현장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 지적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단순한 준법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핵심 경영 요소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간의 형식적 대응이 법적 보호가 되지 못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실질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가치안전은 이러한 중대재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부터 실무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대응 가능한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안전은 준비된 기업에게만 기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