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 제4호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주며, 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굴착기 협착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
2022년 5월 19일, 경상남도 함안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후방통로를 통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근로자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이번 제4호 판결에서 법원은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핵심적인 의무들을 다수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전반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의 미이행이 주요 위반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미수립: 기업의 안전보건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조직 전체의 안전관리 활동이 무방비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직 문화 차원의 중대한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미비: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관리 부실로 보았습니다.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의 부재: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안전보건 체계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법이 강조하는 '참여 기반의 예방'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 도급·용역·위탁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체계 미비: 하청 및 외부업체의 안전수행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구조적으로 사고 가능성을 키운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경영책임자가 단순히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련 문서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판결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 '구조 설계 및 실행' 전반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예산 편성과 집행의 중요성 강조
이번 사건의 판결은 특히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실질성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경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재해예방 목적의 안전·보건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함: 단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도,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 및 예방조치 실행을 위한 별도의 재해예방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 편성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함: 예산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어 근로자 보호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행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산의 실질적 사용이 사고 예방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필수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한 사망사고: 본 사건의 경우, 굴착기 작업구역에 접근금지 표지판이나 물리적 차단 시설이 없었고,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전 예방조치 미비로, 법원은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결과로 연결지었습니다.
즉, 법원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자원 투입과 운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무겁게 본 것입니다. 단순히 문서상으로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면책이 불가능하며, 예산의 존재와 집행이 사고 예방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이번 제4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와 의무 이행의 실질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전환점입니다. 단순히 법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위험성평가의 정기화와 체계화는 기업 안전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법정 교육이나 서류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업별 위험요인 식별: 모든 공정에 대해 표준작업절차(SOP)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그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 위험요인의 정기 점검 및 개선: 유해·위험요인은 고정불변의 요소가 아니며, 작업환경 변화, 계절, 인력 교체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반기 1회 이상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책임자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경영진이 위험성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받고 피드백을 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최근 판결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려면 책임자의 역할 수행을 ‘측정 가능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명확한 KPI 설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KPI)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점검 횟수, 시정조치 이행률, 근로자 안전교육 이수율 등이 그 예입니다.
📌 정기 평가 및 피드백 체계 도입: 최소 반기 1회 이상 책임자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 보상체계, 직무 재설계 등에 연계해야 합니다.
실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강화 교육 또는 배치전환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훈련 강화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마련된 비상대응 체계의 유무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낙하·끼임·화재·중독 등 작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별로 비상시 행동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정기적 훈련 시행: 매뉴얼이 있어도 훈련이 없다면 실제 사고 발생 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분기별 이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 신규 입사자 및 외주 인력 대상 별도 교육: 특히 외부에서 유입되는 근로자는 내부 체계를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교육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상대응체계가 현장에 체화되어야만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 책임 감면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강화
하청 근로자의 사고는 더 이상 '하청의 책임'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 선정, 계약, 현장 관리의 전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도급계약서에 안전조항 명시: 계약서 내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책임의 분담, 현장 출입 시 안전교육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 하청업체의 안전역량 사전 검토: 하청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조직, 과거 사고 이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작업 시작 전 합동점검 및 시정조치: 현장 투입 전 반드시 원·하청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조치 후 착공하도록 절차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가치안전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