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3호 판결은 건설업계와 제조업계를 비롯한 모든 산업현장에 중대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 실질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쟁점사항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구조물 낙하로 인한 근로자 사망
2023년, 한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의 높낮이 조절 작업 중 철제 파이프가 낙하하여 근로자의 머리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는 사망에 이르렀으며,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인정 – 명확해진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처벌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의 부재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실패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형식적 운영
✔ 안전보건예산의 형식적 편성 또는 미집행
이는 단순히 ‘서류상 존재하는 시스템’만으로는 경영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실질적 운영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사점: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순히 구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감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새로운 논증 방식 – ‘총괄책임자’를 통한 구조적 책임 연결
특히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인과관계를 구성한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경영책임자의 행위’와 ‘재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 연계가 없을 경우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이번 제3호 판결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나 제도 도입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없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은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위험성 평가의 체계적 실행
- 전 사업장, 전 공정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단순한 양식 작성을 넘어 위험요인 도출 → 개선대책 마련 → 이행결과 검토 → 관리대상 재지정이라는 피드백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정기적 점검체계 마련
- 최소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실제 현장 작업자와의 인터뷰, 작업 관찰,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형 점검 체계가 요구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업무 수행 평가 기준 수립
- 단지 임명에 그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 점검 실적, 교육 시행률, 사고감소율, 내부감사 적합률 등
정기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완 교육이나 업무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 책임자 평가 결과는 경영진 보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관리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구성
- 사고유형별 대응 프로세스를 포함한 비상조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 예: 전도·낙하 사고, 화재·폭발, 중량물 취급 사고 등 각 위험군별로 대응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현장 훈련과 교육의 병행
- 매뉴얼은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 훈련과 실습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숙지해야 합니다.
- 특히 신규입사자, 외주인력, 파견근로자 등 취약군에 대한 집중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청업체 관리 강화
도급계약서 내 안전조항 강화
- 하청업체와의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예: 위험성 평가 협력, 안전교육 참여, PPE 제공 등
하청업체 평가 및 감독 체계 수립
-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역량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입찰 및 계약 유지 조건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계약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안전회의, 재해예방 조치이행 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대응 방안들은 모두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하청 관리와 안전보건책임자의 체계 구축은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며, 이를 미비하게 관리할 경우 향후 형사책임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단순한 법령이 아니라, 경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내부 인력만으로 이 법에 부합하는 실질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가치안전은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리스크 진단 및 개선 컨설팅
✔ 업종별 맞춤형 위험성 평가 시스템 설계 및 교육
✔ 도급계약서 안전조항 진단 및 샘플 제공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평가체계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