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개요: 최초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사례
2023년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판결로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최초의 실형 선고 사례로, 법적 책임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판결입니다.
사고 개요
✔ 사건 일시 및 장소: 2022년 3월, 경남 소재 철강제조 공장
✔ 사고 내용: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1.2톤의 방열판이 낙하하여 협착사고 발생, 피해자는 사망함.
✔ 피고인: 원청업체 대표이사 및 하청업체 대표
✔ 판결 결과:
- 원청업체 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 원청업체: 벌금 1억 원
- 하청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판결의 시사점: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의무 이행'이 핵심
이번 제2호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은 기업 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구비하거나 규정만 갖춰놓는 ‘형식적 대응’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여부를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구축 요구
법원은 단순히 '매뉴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혹은 위임된 체계를 통해 안전보건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여부, 점검 기록, 개선 조치의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②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의무 강화
이번 판결의 중심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청이 하청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사전 평가 여부
- 계약서 내 안전조항 명시 여부
- 공동작업 시 안전조치의 공유 및 이행 확인 절차
결국, ‘하청이 관리했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해졌습니다.
③ 작업계획서 및 구체적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가 핵심
사고 당시 작업은 중량물(1.2톤)의 취급이 포함된 고위험 공정이었음에도, 법원은 작업계획서의 구체성과 그에 따른 사전 조치 이행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즉, 위험성이 높은 공정일수록
- 작업순서, 인원, 장비, 보호구 등 세부 계획이 명시되어야 하며,
- 실제 작업자 교육 및 작업 전 지시(TBM 등)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조치가 현장에서 실천되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흐름은 더 이상 기업이 ‘준비만 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얼마나 준비했는가’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했는가’가 중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의무 이행이 강조되는 이유이며, 귀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이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실천 가능한 4가지 핵심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은 형식적 요건을 넘어선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아래 네 가지 실천 영역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모든 재해 대응의 출발점은 위험요인의 사전 파악과 통제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정별 작업 실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 정기 위험성 평가 실시: 최소 반기 1회 이상 수행하며, 신규 작업 또는 변경 작업 시에는 즉시 재평가 필요.
✔ 위험요인 개선 이력관리: 지적사항 및 개선내역을 별도 이력으로 관리해, ‘지속적인 개선 활동’ 증빙.
👉 팁: (주)가치안전은 귀사의 공정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위험성 평가 도구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개선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도와드립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법원은 형식적 선임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이 이행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책임자의 역할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 업무 평가 지표 수립: 점검실적, 개선활동 이행률, 교육 실시 현황 등을 중심으로 KPI 설정
✔ 정기평가 시스템 운영: 반기 1회 이상 실적 평가 및 피드백 회의를 통해 책임자의 역량 강화를 유도
🎯 실제 판례에서도 ‘책임자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 평가 자료’의 유무가 책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비상대응 매뉴얼 및 훈련체계 마련
재해 발생 후의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면, 경영진의 리더십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대응 매뉴얼과 교육훈련 체계 구축은 법적 책임 회피의 기본 요건입니다.
✔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추락, 협착, 중량물 낙하 등 주요 재해 유형별 시나리오 포함
✔ 모의훈련 및 교육 운영: 연 1회 이상 재난 모의훈련 및 교육자료 서명 관리
🔐 (주)가치안전은 귀사의 업종별 위험특성을 반영한 비상대응 시나리오 기반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드립니다.
▌ 하청업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법원은 이제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 역시 원청의 관리·감독 의무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가 필요합니다.
✔ 도급계약서 내 안전조항 명시: ‘작업 전 협의’, ‘위험공정 사전승인’, ‘공동점검 의무’ 등의 구체 조항 포함
✔ 하청 안전보건체계 점검 및 이행 확인: 사전 평가표 및 월간 점검체계 마련
📄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서 샘플 및 하청업체 관리 체크리스트는 (주)가치안전에서 업종별로 제공 가능합니다.
위 네 가지 대응방안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처럼 하청업체 재해로 원청 경영진이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는, 모든 기업에게 매우 실질적인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은 사업장은 특히 도급계약서상에 안전조항을 포함하되,
계약서의 조항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존 계약서 내 리스크 조항 도출 및 대체 문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하청 계약서 조항과 실제 현장관리 문서(작업지시서, 교육자료 등)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맞춘 체계를 수립하도록 기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