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 단순한 행정문서인가? 책임을 나누는 법적 증거인가?
많은 현장 관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는 도급계약서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강화된 법제도 아래에서는 도급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원청의 형사책임을 좌우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최근 법원은 반복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서 상 명시된 안전조치 책임 여부는 실제 업무 지휘·감독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즉, ‘현장에서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판례: 계약서 조항으로 원청(도급인) 책임이 인정된 사건
▷ 사건 개요
2023년 ○○지법에서 판결된 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도급인) A사는 공장 설비 교체 공사를 하청(수급인) B사에 위임했고, B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감전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는 A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고, 작업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A사는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 쟁점: 계약서 조항의 해석
법원이 주목한 것은 바로 도급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조항이었습니다:
- “원청(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에 필요한 작업공간, 설비, 전력 및 안전관리를 제공하고, 작업기간 동안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하청(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도급인의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며, 위반 시 책임을 진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도급인이 ‘안전관리 제공’ 의무를 계약상 명시적으로 수용하였고, 수급인이 준수할 ‘지침’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침을 수립하고 관리할 책임도 원청에게 있다.”
즉, 실제 현장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를 통해 도급인이 안전관리 권한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계약서 내 안전관리 조항, 이렇게 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도급계약서는 안전관리 책임의 범위와 의무의 분배를 문서화된 약속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 필수 포함 조항
| 항목 | 설명 | 예시 문구 |
| 책임 분담 명시 |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명확화 | " 수급인은 작업 구역 내 위험요소에 대해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급인에 공유한다." |
| 지시권 유무 | 도급인이 지시·감독할 법적 근거 | " 도급인은 필요 시 수급인의 작업중지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 안전관리 기준 | 양사 간 준수할 안전기준의 존재 | "양 당사자는 KOSHA Guide 및 도급인의 안전작업지침을 기준으로 삼는다." |
| 교육 책임 명시 | 교육 주체 및 방식 | " 도급인은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수급인은 전 작업자에 대한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다." |
| 비상조치 및 보고 | 사고 발생 시 협업 구조 | " 수급인은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도급인에게 보고하고, 수급인은 공동 대응에 참여한다." |
✅ 잘못된 예시
- "안전은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 포괄 조항은 인정되지 않음
-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구체적인 이행책임 없음
포인트: 추상적인 조항보다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주)가치안전이 제안하는 계약 리스크 사전 점검
도급계약서의 한 문장, 한 단어가 실제 사고 시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현실.
(주)가치안전은 기업이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도급계약서 안전조항 진단
- 귀사의 기존 도급계약서 조항을 법률적, 판례 중심 시각으로 진단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판례 기준에 따라 문제 조항을 도출하고,
법적 분쟁 방어가 가능한 실무형 대체 문안을 제시해드립니다.
✔️ 실제 법원에서 문제가 된 조항과 유사한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수급인 관리체계 연동 자문
- 계약서 내용이 현장에서 작성·운영되는 작업지시서, 위험성평가, 교육자료 등과 불일치하면,
오히려 도급인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주)가치안전은 계약서와 현장관리체계를 논리적, 문서적으로 일관되게 연결하여,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연동형 안전관리 체계 수립을 지원합니다.
✔️ 계약서에는 “수급인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침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 업종 맞춤형 계약서 샘플(사업장 요청 시 법무법인 검토 이후) 제공
- 귀사 업종과 공정특성(건설/제조/설비 등)에 따라
중대재해·산재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샘플 계약서를 제공합니다.
- 실제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문구와,
반대로 면책된 기업이 채택했던 책임 방어 중심의 조항들을 포함시켜드립니다.
✔️ 귀사 계약서는 귀사의 업종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계약서를 점검하셨습니까?”
판례는 말합니다.
“책임은 현장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시작된다.”
귀사의 도급계약서에는 혹시 위험한 조항이 숨어 있진 않나요?
(주)가치안전은 귀사의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사고 시 법정에서 살아남을 문장으로 바꾸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