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이어진 ‘형식적 책임자 지정’ – 판례로 본 위험한 착각
2024년 9월, 부산지방법원은 한 중견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경영자와 안전 담당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업은 수년 전부터 조직도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외부 감사나 행정기관 점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고, 위임장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지정된 책임자들이 실제 안전보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음
✔ 책임자 지정 사실을 당사자조차 인지하지 못함
✔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교육, 점검 등 실무를 타 부서에서 임의로 수행
✔ 보고라인이나 의사결정 체계가 안전 전담부서와 무관하게 운용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명칭의 지정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해당 인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피고인은 이를 확인·관리하지 않았기에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처럼, 표면적인 지정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한 장으로 면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를 위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정’이 아닌 ‘실질 수행’이 법적 기준 – 내부 위임의 실체를 증명하라
이번 판례가 남긴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안전보건책임자를 지정했다면, 그들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근거도 함께 준비하라.”
그렇다면 ‘내부 위임의 실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직책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 실체 있는 내부 위임 요건 5가지
1. 업무 분장 기록의 명확성
-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직무분장표 등 공식 문서상 안전보건 관련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업무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실질 수행 판단이 어려워짐
2. 교육 및 업무수행 이력
- 지정된 책임자가 해당 역할을 인식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
- 실제 작업현장에서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흔적(지시, 점검, 보고 등) 확보
3. 회의 참석 및 의사결정 참여 기록
- 안전보건 관련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
- 회의록, 전자결재시스템 기록, 지시 문서 등으로 역할 수행 입증 가능
4. 보고체계의 명확성 및 실동성
- 현장의 위험요소가 지정 책임자를 통해 상신되었는지 여부
- 일일작업보고, 사고사례 공유, 교육 시행 등 업무 흐름을 책임자가 주도했는지
5. 대표이사의 모니터링 구조 존재
- 경영책임자가 지정 책임자의 활동을 수시로 보고받고 점검했는지
- 보고서, 감사결과, 외부점검 대응자료에 대표이사의 서명·결재 흔적 포함 여부
실무에서는 이러한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집중됩니다.
“책임자가 지정돼 있으니 나는 괜찮다”는 대표이사의 인식은 실제 법정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조직도 위의 이름만으로는 법적 책임 못 피한다
많은 기업들이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문제 유 | 설명 |
| 명목 지정 | 직책만 부여, 실제 업무는 미수행 |
| 사후 지정 | 사고 후 위임장을 소급 작성 |
| 권한 불일치 | 지정자는 있으나, 보고·결재 라인에 포함되지 않음 |
| 인식 부재 | 본인도 자신이 책임자인 줄 모름 |
이러한 구조는 법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형식적 위임은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가치안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 내부 위임 구조를 설계하고, 책임자의 실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가치안전 내부 위임 실체화 컨설팅 항목
1. 안전보건책임자 역할 재설계 및 업무 매뉴얼 구축
- 각 책임자 직무를 명확히 규정
- 직무기술서, 업무분장표 작성 지원
2. 지정자 인식 및 교육 체계 구축
- 역할 인식 확인 인터뷰
- 책임자별 역할별 실무 교육 실시
3. 실무 근거자료 체계 구축
- 회의록, 점검표, 보고서 등 실무이력 기록 관리 체계화
- 전자결재 시스템 연동으로 법적 방어자료 자동화
4. 대표이사 방어 전략 자료 구성
- 보고흐름 문서화
- 위기 시 법적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키트 구성
📌 사고 발생 후, “책임자에게 맡겼습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법적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실체 없는 위임은 오히려 경영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체 없는 책임자는 조직의 방패가 아니라,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법정에서 실체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가치안전과 함께 실질적인 안전책임자 체계를 구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