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특정 산업군 또는 사고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점검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이후 기획감독은 단순 점검을 넘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이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독관이 자주 묻는 질문 유형의 예시,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장 대응 전략, 그리고 항목별 체크리스트 예시를 통해 실제 감독 대응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정보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이란?
기획감독이란 고용노동부가 정기 또는 불시에 특정 업종, 규모, 지역, 이슈(예: 사망사고 다발, 언론 보도, 민원 다수 등)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종합적 점검입니다.
기획감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감독 예고: 일반적으로 7일 전 ‘감독실시 사전통보서’를 발송
✔ 다수의 감독관이 동시 투입: 안전, 보건, 근로감독관 등 협업
✔ 현장조사 + 서류검토 병행
✔ 지적 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 병행 가능
감독관이 자주 묻는 질문 유형
감독관은 단순히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도 이행의 실효성과 현장의 실행력을 점검합니다. 주요 질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진의 안전보건 리더십 관련
-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가?”
- “경영자 주재의 안전보건 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안전 관련 예산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2)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활동
- “최근 6개월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한 내역은?”
- “도급, 용역, 파견 등 외부 인력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는가?”
- “협력업체와의 공동 안전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3) 교육·훈련 관련
- “신규 채용자, 작업변경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관리감독자 교육 실적은 있는가?”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4)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
- “안전보건 목표 및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실제 실행 중인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역할 구분과 이행 내역은?”
- “위험성평가가 문서로만 있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 개선으로 연결되는가?”
(5)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증거는 무엇인가?”
-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는 어떤가?”
- “최근 1년간 중대재해 유사사례 파악 및 사전 예방 조치 내역은?”
사업장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기획감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적으로 갖추고 실행해온 기록과 정황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대응 전략입니다.
(1) 서류 준비는 기본, 이행 증거 확보가 핵심
- 교육일지, 점검표, 회의록 등은 단순 형식보다 실제 일어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
- 예: 회의록에 참석자 서명, 회의 사진, 후속 조치 보고 포함
(2) 현장 작업자와 인터뷰 대응 사전 준비
- 감독관은 작업자에게도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은 적 있나?”, “TBM 참여한 적 있나?” 등을 질문
- 현장 작업자가 안전 관련 활동에 인지하고 참여한 흔적이 있어야 함
(3) 경영진의 참여 증거 확보
- CEO 명의의 안전방침, 주간/월간 보고 체계, 안전 예산 승인 내역 등 확보
- 실제로 경영진이 어떤 방식으로 안전에 관여했는지를 ‘시각적 자료’로 설명
(4) 협력업체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 것
- 협력업체와의 위험성평가, 공동점검, 교육훈련 기록 확보
- 계약서 내 안전관리 의무 명시 여부 확인
(5) 문서 정합성 확보
-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 개선조치서, 회의록, 교육자료와 연결되는지 확인
- 각종 문서 간 내용 불일치가 감독관에게 ‘서류용 시스템’으로 비춰질 수 있음
감독 대응을 위한 항목별 체크리스트 (예시)
다음은 기획감독 대응을 위한 항목별 체크리스트 예시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활용하십시오.
[1] 경영진 리더십 항목
|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비고 |
| CEO 명의의 안전보건 방침 수립 및 공표 | □ 있음 / □ 없음 | |
| 경영자 주재 회의록 최근 3회 확보 | □ 있음 / □ 없음 | 서명 포함 |
| 안전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자료 확보 | □ 있음 / □ 없음 |
[2]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항목
|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비고 |
| 최근 6개월 위험성평가 보고서 | □ 있음 / □ 없음 | 개선 전후 사진 포함 |
| 외주 인력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내역 | □ 있음 / □ 없음 | |
| 개선조치서 및 조치 후 검토 회의록 | □ 있음 / □ 없음 |
[3] 교육 훈련 관련 항목
|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비고 |
| 신규채용자 교육 기록 (최근 3개월) | □ 있음 / □ 없음 | 서명 포함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 내역 | □ 있음 / □ 없음 | 온라인/오프라인 여부 |
| 작업 전 TBM 자료 및 사진 | □ 있음 / □ 없음 |
[4] 협력업체 관리 항목
|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비고 |
| 협력업체와의 공동점검표 | □ 있음 / □ 없음 | |
| 외주작업 사전조사서 | □ 있음 / □ 없음 | |
| 계약서 내 안전조항 명시 여부 | □ 있음 / □ 없음 |
[5]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항목
|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비고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보고서 | □ 있음 / □ 없음 | 컨설팅 보고서 가능 |
| 경영책임자의 이행확인 보고 체계 | □ 있음 / □ 없음 | 월간보고 또는 분기보고 형태 |
| 유사사례 분석 및 사전조치 이력 | □ 있음 / □ 없음 | 회의자료, 교육자료 등 포함 |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단순한 점검이 아닌,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대응은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경영진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안전보건에 ‘참여하고 있는 흔적’이 중요합니다.
(주)가치안전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교육, 문서 구축, 현장 점검 대응 컨설팅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