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는 결정이 부메랑이 된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그 사고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때, 일부 사업장은 본능적으로 은폐를 고민하게 됩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평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번 프로젝트, 입찰 제한 걸리면 회사 문 닫아야 해”,
“유가족이 언론사에 제보하면 매출에 직격탄이 될 텐데…”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가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를 ‘은폐’라는 선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결과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산재 또는 중대재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기업들이 이후 받게 되는 처벌, 평판 타격, 행정 불이익은 그 어떤 사고보다 더 크고 오래갑니다.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산재은폐’와 ‘중대재해 은폐’의 차이, 그리고 형사처벌의 실체,
무엇보다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산재은폐와 중대재해 은폐,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 은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회피 또는 위반, 즉 보고 지연, 책임 회피, 재해 발생 사실 축소 등을 포함합니다.
| 적용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주체 | 현장 관리자, 근로감독자 |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등 |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
| 부수 영향 | 산재보험료 환수, 불이익 제재 | 입찰제한, 기업신용 하락, 형사고발 |
중요한 점은 중대재해 은폐는 단순히 '사고를 숨긴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시스템이 안전관리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법적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은폐를 선택하면,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검찰, 언론, 피해자 유족 등 다방면의 형사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은폐로 인한 처벌 사례 – “어떻게든 덮고 싶었다”의 말로
현장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은폐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례 ① 중소 건설업체 대표의 ‘은폐 시도’
서울의 한 소규모 건설업체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 중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표는 사고를 “개인 실수”로 몰고 가기 위해 작업일지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시키고, 자체적으로 장례비를 지원하며 유가족에게 “회사 탓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 민원으로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및 은폐 시도로 대표이사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국토부 공공공사 입찰에서 2년간 제한 조치를 받아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례 ② 제조업체의 ‘산재 보험료 탈루 목적 은폐’
경북의 한 제조업체는 근로자가 프레스 사고로 손가락 일부를 절단당한 사건을, 사내 의료처리로 마무리하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산재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니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부 직원의 제보로 해당 사건은 적발되었고, 산재보험료 3년간 소급 적용 + 과징금 + 대표이사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은폐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가치안전은 당신의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