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벌금 내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시작이었군요.”
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파는 기업의 신용등급, 입찰 자격, 보험 요율, 심지어 기업 생존에까지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이후 실제로 기업이 겪게 되는 파장들을 구체적으로 짚고,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그 대응 전략 등 오늘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업신용등급 하락 –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족쇄
형사처벌로 인한 기업신용도 변화
중대재해 발생 후 기업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당 내용은 기업정보 평가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기록됩니다.
이 정보는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평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금리 인상 또는 대출 거절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축소
✔ 협력사로부터의 거래 축소 및 납품단가 인하 압박
특히 중견기업 이하는 금융권의 신용 리스크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등급 하락은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 실사례:
경남의 한 기계제조업체는 2023년 1건의 사망사고로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고, 그해 하반기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 납품계약 3건이 취소됐고, 20억 규모의 설비금융이 보류되었습니다.
공공 입찰 및 민간 수주 제한 – 사업기회가 사라진다
입찰제한 제도의 실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27조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중대재해 이력 평가 반영(조달청 가이드라인)
이 외에도 대기업 또는 원청사의 협력사 선정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 중대재해 이력 업체 입찰 배제
✔ 동종 사고 재발 시 계약 해지
✔ 협력업체 평가 점수 하락
이러한 규정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 제조, 에너지 업종에서 실질적인 사업 차단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중소 건설사 A사 사례: 중대재해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공개되면서, 5개 공공입찰에서 자동 탈락. 해당 회사 대표는 "과거에는 벌금만 내면 넘어갔는데, 이제는 수주 자체가 막힌다"고 호소했습니다.
보험요율 상승 – 장기적 손실 구조의 시작
보험사가 바라보는 '위험기업'
산재보험, 배상책임보험, D&O(임원책임보험) 등 기업은 다양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후, 이 보험들의 공통된 반응은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위험도가 높으니 보험요율을 인상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겠습니다.”
보험사는 기업의 사고 이력과 형사처벌 여부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은 기업 전반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특히 임원책임보험)의 경우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조업체 B사 사례:
1건의 중대재해 이후,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의 요율이 1.7배 인상, 연간 2,000만 원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
(주)가치안전이 제안하는 사전 예방 전략
형사처벌로 인한 직접적 손실(벌금, 소송비 등)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 찾아오는
신용 저하, 거래 제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장기적 기업 침식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는 사전 예방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후회'보다 '준비'가 낫습니다
“그때 한 번만 점검받았더라면…”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업의 생존과 명예,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까지 직결되는 이 문제.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