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산업안전보건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직접적인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산업현장이 과연 진정한 안전문화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되묻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 점검’, ‘법규 준수’라는 형식적 대응을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처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이 겪고 있는 변화, 그리고 '형식적 대응'에서 '문화 혁신'으로의 전환 포인트를 세 가지 관점에 대해 기업에서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안전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점검’은 늘었지만, ‘신뢰’는 쌓이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 급증한 제도적 대응
중처법 시행 이후 다수의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제정
✔ 중대재해 리스크 진단 및 보고 체계 구축
✔ 사내 안전보건 전담조직 확충
✔ 외부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점검 주기화
서류 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정비된 모습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정기 리스크 평가, 점검 회의록 비치 등 '준법' 중심의 행정 체계는 대부분의 중견기업 이상에서 기본적인 수준으로 작동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준비와 달리, 현장 노동자와 관리자들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설문조사(2023)]
“중처법 시행 후 현장 안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가?”라는 질문에
- 현장관리자 41% “별 차이 없다”
- 작업자 62% “행정만 많아지고 실질 대응은 줄었다”
이는 ‘법에 맞춘 외형적 대응’이 실질적 위험 제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 내부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가 안전을 가리는 장막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영자의 인식이 변해야 시스템이 작동한다
▍중처법은 ‘문서 중심법’이 아니라 ‘문화 중심법’
중처법은 법조문상으로는 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궁극적 취지는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실질적 관심과 책임을 가지는 조직문화의 정착"입니다.
단순히 ‘이행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 위험을 알았는가?
✔ 위험을 방치했는가?
✔ 조직 전체가 해당 위험을 관리하고 있었는가?
라는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책임이 핵심입니다.
▍형식적 대응의 허점 – 진짜 현장은 다 안다
✔ 컨설팅 보고서에 위험이 담겨있지만, 조치하지 않음
✔ 정기 교육을 하긴 하지만, 형식적 참석만 유도
✔ 리스크 보고를 받아도 예산을 줄여가며 미루는 의사결정
이처럼 ‘보고는 있지만, 대응하지 않는 구조’는 법률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처법은 사고 발생 시 “경영자가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책임 입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실제 중처법 기소 사례 다수에서 ‘안전 컨설팅 결과 미조치’가 핵심 증거로 채택됨
이는 컨설팅 자체가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시사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경영자의 메시지’에서
✔ “안전은 생산보다 우선이다.”라는 선언을 실천으로 연결
✔ 리스크 보고에 즉각 반응하는 리더십
✔ 안전 관련 예산은 “절감 대상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인식
✔ 조직 내부의 '침묵 문화' 해소 노력 (고충창구 활성화 등)
이러한 경영자의 행동 변화가 곧 문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점검을 넘어, 안전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는 전략
중처법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 회피’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점검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 안전문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리더십 중심의 안전문화 구축
- 경영진 안전워크숍: 안전의식을 리더 스스로 점검하고 발표
- 관리자 행동기준 정립: 현장에서 모범이 되는 안전 리더십 모델 제시
- 안전실천 캠페인 운영: ‘위험 알리기’, ‘잠시 멈춤’, ‘하나 더 확인’ 등의 실천 캠페인 전개
▍2) 구성원 참여 기반의 ‘심층적 점검’ 체계
- 작업자 중심 리스크 평가 회의 도입 (작업자 50% 이상 참여)
- 안전감시자 제도 신설: 실질적 작업 감시 및 위험요소 실시간 대응
- 사내 제보 활성화: 비밀보장 기반의 내부 고발 창구 마련
▍3) 안전성과 연계된 인사·성과제도 운영
- 안전 KPI 도입: 관리자 평가에 안전항목 필수 반영
- 무재해 인센티브 제공: 작업장 단위로 안전 성과 보상
- 재해 예방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이러한 제도들은 단기적으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중대재해 예방과 조직의 장기적 신뢰 구축 측면에서는 필수적 전략입니다.
이제는 점검이 아니라 ‘문화’로 승부해야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현장에 안전이라는 가치를 조직문화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종이 위에 적힌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인식과 행동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처법 이후의 시대, 기업의 생존은 ‘법에 적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먼저 없애는 문화’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